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연간 7% 경제성장' 공약에 재계가 화답하고 나섰다. 7% 성장론은 성장을 우선시하는 이 당선자 경제정책의 핵심이지만, 실현성 있는 목표가 아니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4%중반인 잠재성장률, 세계 12위의 경제규모 등을 감안할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단체를 비롯한 재계는 20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7% 성장이 어렵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7% 성장은 모두가 '침체'라고 주장하는 지금 경제성장률(4~5%) 또는 잠재성장률에 2%포인트 가량의 성장을 더 견인하면 된다.
2% 추가 성장에 필요한 금액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약 835조원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17조원 수준. 집권 5년 간 넉넉히 잡아 90조~100조원이 필요하다. 재계의 논리는 100조원 조달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재계는 국내 543개 기업들이 투자처를 찾지 못해 쌓아놓은 유보금 347조원에 주목하고 있다. 이 유보금의 30% 가량만 투자로 유인해도 100조원을 훌쩍 넘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각종 규제 개혁이 이뤄지면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유보해온 기업들이 100조원 정도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규제만 완화돼도 기업들은 54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나타냈다.
여기에 실현성 높은 대형 프로젝트 몇 개만 더해도 100조원 투자는 가능해진다.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경기 화성에 세울 테마파크만 4조원 대에 달하고, 이명박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세운 새만금 개발 프로젝트도 수십 조원에 이른다.
이승철 전경련 전무는 "그 동안 성공스토리가 없고, 국민들이 자신감을 잃어 이런 목표를 비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며 "그러나 국내엔 돈과 투자여력이 많고 한반도 옆에는 중국과 일본이라는 큰 시장이 버티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경제 여건이 개선돼 탄력이 생기면 성장률이 7%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규제 반대론자들은 직접 투자 없이도 파업을 하지 않으면 1%, 핵심규제를 풀면 다시 1%의 경제성장률이 올라간다고 예상한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처럼 불법파업을 용인하지 않고, 기업이 마음 편히 경영할 조건만 만들어주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7% 성장을 해도 물가가 급등하면 후유증만 앓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더구나 2%대에서 안정을 유지해온 물가가 내년에 3.3%선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경제운용은 물가관리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대한상공회의소 이현석 상무는 "성장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물가상승이나 과열분위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만큼, 성장을 하면서 과열을 식히는 정책의 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태규 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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