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자는 20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남북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은 북핵 폐기”라며 “북한이 핵을 폐기함으로써 진정하고 본격적인 경제 교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폐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북핵 폐기가 이뤄진 조건 하에서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겠다는 새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담겨 있다.
이 당선자는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남북은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열 수 있다”며 “핵 없는 한반도 평화시대를 반드시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자는 구체적 북핵 폐기의 해법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쉽지 않겠지만 핵 포기가 체제 유지 및 주민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강하게 설득하고, 6자회담을 통한 국제교류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북미회담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경제적 지원을 지렛대로 한 대북 설득, 6자회담을 통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겠지만 북핵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에 적극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가 6자회담을 견인할 수 있다며 대북 포용정책을 그대로 유지했던 참여정부의 기조와는 다르다.
이 당선자는 또 “나는 진보 보수를 뛰어넘어 실용주의적 외교를 해야 하고,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남북 관계에서도 실용주의에 기반한 상호주의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6자회담이 계속 순항할 경우에는 다소 속도조절은 있더라도 기존 화해협력 기조가 계속될 수 있겠지만 반대의 경우엔 기존의 남북합의사항 등 대북 정책 전반이 재검토될 수도 있다.
이 당선자는 특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북한 인권 문제도 피할 수 없는 사항으로 애정 어린 비판은 북한 사회를 건강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정권처럼 북한에 일방적으로 비위를 맞추는 상황은 바뀔 것이다”고 말했다. 북한과의 우호적 관계를 위해 유엔 대북인권결의안에 기권을 하는 등의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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