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자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명은 ‘경제’다.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논란과 시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 당선자에게 보낸 압도적 지지의 메시지는 오직 하나, “경제를 살려달라”는 주문이었다. 이 당선자와 한나라당은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지금 이 순간부터 경제회생을 위해 머리를 싸매야 한다.
대선은 끝났다. 그러나 ‘대선정국’은 진행중이다.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까지 정치권은 또 한번 격전을 치를 것이다. 여전히 ‘정치’가 최우선시될 공산이 크다.
이것은 선거결과에 담긴 국민적 소망과 배치되는 것이다. 국민들은 경제를 원한다. 맹목적인 경제만능주의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정치의 배격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평소 ‘탈(脫)여의도’를 강조했듯이, 정치는 정치권에 맡기고 이 당선자는 경제에 매진해달라는 얘기다.
이 당선자 앞에 놓인 숙제들은 산처럼 높다. 한결같이 꼬일 대로 꼬인 구조적 난제들이다. 하루 아침에 풀릴 사안도 아니고, 자신감과 추진력으로만 밀어붙일 과제들도 아니다. 시간과 인내, 정교함, 그리고 열린 마음을 갖고 접근해야 겨우 실마리가 보일 정도다. 강호상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젠 낡은 이념 구분이나 틀에서 벗어나 오로지 실용과 실천을 중시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단순한 ‘경제’로는 안된다. 필요한 것은 ‘양질의 경제’다. 업그레이드된 양질의 경제를 위해 본보는 이 당선자가 최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6대 경제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양극화 해소다. 경제적 빈부격차를 넘어 국민을 수평ㆍ수직적으로 찢어놓은 ‘복합 양극화’를 풀지 못하는 한 ‘통합의 시대’는 요원할 수 밖에 없다.
둘째, 일자리 창출이다. 계량적 일자리 늘리기 아닌, 양질의 고용창출구조가 확보되지 않는 한 양극화해소도 불가능하다.
셋째, 공공개혁이다. 단순한 감량(조직ㆍ인력감축)만으론 공공 부문의 고도비만증을 해결할 수 없다. 일하는 체질, 생산성 높은 체질로 바꿔야 한다.
넷째, 규제개혁이다. 무조건적인 규제철폐가 아니라, 필요한 규제와 없애야 할 규제의 옥석을 가리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다섯째, 부동산 정상화다. 한국적 특수상황에서 집값안정 없이는 경제안정도, 정권안정도 없다. 집값은 잡고, 시장은 살리는 묘안을 찾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외개방과 해외진출의 가속화다.
조급증은 금물이다. 그러나 이 당선자에게 무한정 시간이 주어진 것은 아니다. 국민들은 오래 기다리지 않는다. 이제는 경제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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