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나라당이 국회를 통과한 ‘이명박 특검법’을 대통령이 거부해야 한다고 제동을 건 것은 ‘이명박 동영상’ 공개와 특검법에도 불구하고, 이 당선자가 대선에서 압승을 거둔 만큼 특검법의 의미가 사라진 게 아니냐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특검법 자체를 대통합민주신당의 막판 대선 전략이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해 출범 초기 이명박 정부가 암초에 부딪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듯 하다.
따라서 대선 직후 여론 흐름을 등에 업었을 때 하루라도 빨리 특검 문제를 처리하자는 계산으로 보인다.
“새 정권이 국민이 선택한 가치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정치권의 갈등을 없애는 것이 큰 일”(강재섭 대표)이라는 발언은 향후 집권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 동시에 특검법을 정쟁의 산물처럼 비치게 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명박 특검’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나라당으로선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는 측면도 있다. 법원도 이유는 다르지만 내심 특검 부담을 떨쳐버리고 싶어 하는 분위기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안의 성격상 특정 정당과 무관하고 수사 능력도 갖춘, 중립적이고 능력 있는 인물을 추천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같은 인물을 고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BBK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상당히 철저했고 수사결과도 문제 삼을만한 내용이 아니었다”며 “애초 특검이 도입될 만한 사건이 아니었던 만큼 지금이라도 덮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반면 한 변호사는 “이명박 당선자의 당선이 예상되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이 당선자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된 것도 아니다”며 “단순히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합법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안을 폐기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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