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이어진 정치ㆍ외교ㆍ안보정책 기조도 확 뒤집어질 전망이다. 이 당선자는 ‘강한 나라, 실리 외교’라는 구상을 바탕으로 국력 강화와 국익을 강조하는 외교안보 정책을 펼칠 생각이다. 정치 분야에서는 정부 조직 구조조정이 최대 이슈다.
■ 정치분야 정책
정치 분야에서는 정부 조직 개편이 관심이다. 그의 공약대로 56개 중앙행정조직을 대부처ㆍ대국 체제로 개편하면 일부 부처의 통폐합이 불가피하다.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등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부처에서는 동요도 예상된다.
그는 또 공무원 수 동결을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정년퇴임분을 감안하면 공무원 숫자는 줄어들게 된다. 또 노무현 대통령이 늘려 놓은 정부 위원회도 대폭 축소키로 했다.
이 당선자가 정부에 기업 마인드를 도입하겠다고 한 것은 특히 주목할 부분이다. 그는 성과 중심 정책평가, 부처별 중복 추진 사업 감독시스템 강화 등을 공약해 공무원 사회에 일대 파란이 일 전망이다. 그는 이미 ▦예산 20조원 절약 ▦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일하는 공기업 분위기 조성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당선자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개헌 자체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민 공감대 속에서 진행해야 한다”며 소극적 입장을 밝혔다. 18대 국회 의석 분포에 따라 개헌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또 정치 분야 핵심 공약으로 법과 기초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특히 불법시위에 대한 엄정 대처를 강조해 집회시위 자유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와의 충돌도 예상된다. 이밖에 권력형 비리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상설화법 입법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워 특검 활성화 여부도 주목된다.
■ 외교·안보 정책
이 당선자의 대북 정책은 ‘무언가를 주려면 얻을 수 있는 게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상호주의가 원칙이다. ‘남북 관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일단 분위기를 좋게 만들자’는 지난 10년 간의 햇볕정책과는 궤를 달리한다.
그의 핵심 대북정책 공약은 ‘비핵 개방 3000’ ‘나들섬 구상’ 두 가지다. 비핵 개방 3000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개혁 개방에 나설 경우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북 지원에 나서 현재 1,000달러를 밑도는 북한 주민 1인당 국민소득을 10년 내에 3,000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이 당선자는 이를 위해 북한에 300만달러 이상 수출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북한 주요 도시 10곳에 기술교육센터를 설립해 산업인력 30만명을 양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또 서울과 신의주 사이 400㎞에 신(新)경의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했고, 국제협력기금 400억달러를 유치하겠다는 재원 조달 방안도 내놓았다.
다만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한 이 구상은 핵 폐기가 지연되면 이 당선자의 대북 지원 약속이 물 건너가고 북한의 반발로 2차례의 정상회담에서 쌓였던 남북 간 신뢰까지 허물어지는 악순환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당선자가 북한과 미국을 설득해 핵 폐기 약속을 끌어내는 외교 역량을 발휘하는 게 관건이다.
이 당선자의 또 다른 대북 핵심 공약인 나들섬 구상은 한강 하구 비무장지대(DMZ)에 여의도 10배 면적인 900만평 규모의 인공섬을 만들어 남북경제협력단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한강 하구 공동 개발에 미온적인 북한 군부를 정부가 어떻게 설득할지 관심이다.
이 당선자는 ‘희생 장병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라는 공약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70세 이상 이산가족에 대해 자유왕래를 추진하고, 국군포로ㆍ납북자 문제는 충분한 경제적 보상을 통해 풀며, 남북 공동 유해발굴단 구성을 제안하겠다고 했다. 물론 이 문제 역시 지난 10년 간 정부가 설득해 왔음에도 북한이 논의 자체를 꺼리는 의제라는 점에서 해결 전망이 낙관적이지는 않다.
이 당선자는 또 북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 지원도 약속했다. 식량난 해소를 통해 절대 빈곤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원칙한 대북 지원보다는 조건을 단 식량 지원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자의 안보 정책은 ▦미래형 최첨단 정예강군 육성 ▦신세대 병영환경과 복지 개선이 골자다. 이를 위해 군 관련 연구개발비를 국방비 대비 10%로 상향 조정하고, 한미군사동맹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것이다.
참여정부 말기 외교안보 분야 논란의 핵심 의제였던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에 대해 이 당선자는 영토 문제이기 때문에 건드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참여정부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은 추진이 쉽지 않게 됐다.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환수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게 이 당선자의 입장. 그가 한미 간 추가 협상을 요구할 경우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는 또 자신의 외교안보 정책 이념인 MB 독트린을 통해 한미 관계 강화, 아시아 외교 확대, 에너지 외교 극대화, 문화코리아 지향,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강화 등도 약속하고 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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