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BK 의혹
'이명박 동영상'과 BBK 주가 조작 사건을 놓고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서로의 묵은 감정까지 드러내며 강하게 맞섰다.
이명박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경제 토론을 하는 날로 나는 경제 관계 이야기를 하겠다. 하지만 일단 몇 가지 감회를 말하고자 한다"며 "선거 임해서 많은 네거티브, 음해 공작에 시달려 왔는데 이제 동영상으로 인해 공갈범으로부터 공갈을 받았지만 경찰에 즉각 신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오후에 (BBK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했는데 드디어 투표 3일 전에 새로운 공작이 나오는 것 같다"며 "노 대통령은 중립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이회창 후보는 "동영상을 보고 충격받았다"고 운을 뗀 뒤 "이명박 후보가 BBK와 아무 상관없다고 강조했지만 동영상을 보면 자기가 직접 설립한 회사고 이익도 올렸다고 했는데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의 결과 발표가 완전히 엉터리 드러났다.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하고 탈법 편법 일삼는 후보가 어떻게 지도자 되겠다고 나서느냐"며 이명박 후보의 사과와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끝내 실체적 진실이 드러났다"며 "10년 전 한나라당은 국가 신용을 파탄 내 경제를 죽였고, 오늘은 당 후보가 스스로 거짓말하는 정당임을 드러냈다. 스스로 신용파탄자임을 고백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명박 후보를 쳐다보며 "이 후보님, 광운대 갔느냐, BBK 설립했다고 말했느냐"고 물으면서 "그랬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인제 후보는 "이명박 후보는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거짓말 드러나 사임한 사실 기억할 것"이라며 "거짓이 드러났다면 후보를 사퇴하고 진정한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이명박 후보의 거짓은 통하지 않게 됐다"며 "이명박 후보는 이제 진실로 국민을 위해 사퇴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이명박 후보를 그나마 믿었던 국민들이 얼마나 참담하겠나. 오늘 동영상은 중앙일보 기자가 얘기한 것과 일치하는데 수천 명의 피해자가 원통해 할 것"이라며 이명박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의 BBK 대책 5자회의를 공식 제기했다.
상호토론에서도 후보 간의 감정 싸움은 그치지 않았다. 이회창 후보는 "얼마 전 국회 안에서 의원들이 BBK 특별검사법을 놓고 격투를 벌이고, 쇠사슬과 전기톱이 등장했다"며 "이렇게 의혹 투성이 후보를 놓고 싸우면 어떻게 안정을 찾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리고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해도 5년 간 싸우고 서로 막히는 상태가 계속될 것이고 나라는 안정을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후보는 "이회창 후보는 2002년 김대업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았느냐"며 "그런 이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는 반대편에서 네거티브에 동참하고 있는데 깊이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회창 후보는 "이명박 후보의 얘기는 기가 막힌다"며 "네거티브는 있지도 않은 걸 얘기하는 것이지만 지금 이명박 후보는 자신이 말한 것, 온갖 탈법 편법 불법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도둑이 자기를 고발한 시민에 대해 왜 네거티브 하느냐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권 후보는 "이명박 후보는 BBK를 대박 바라고 만들었는데 대박은커녕 쪽박만 찼다"며 "개인 손해는 괜찮지만 소액 주주에게 엄청난 손해를 입히고 울렸는데 국가 경영이 도박하듯이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일갈했다.
문 후보는 "회계를 부정한 미국 엔론사의 레이 회장은 거짓말 했다고 5, 6년 간에 걸친 재판 끝에 160년형을 받았다"며 "이명박 후보를 보면 레이 회장이 생각나는데 국가를 부도 위기 만들 것 같다"고 공격했다.
이회창 후보는 마무리 발언에서도 "이렇게 가서는 미래가 없다. 정권 교체를 이뤄야 한다"며 "그러나 의혹 덩어리, 부패가 다시 일어난다면 이렇게 정권 교체할 이유가 뭐가 있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후보도 "이번 선거는 좋은 경제와 나쁜 경제의 싸움이자 거짓과 진실의 싸움"이라며 "부패특권으로는 발전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6명의 후보들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며 노동시장 정상화의 적임자임을 자임했다.
이명박 후보는 “비정규직의 가장 큰 문제는 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의 60% 임금을 받는 것과 해고의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해다. 그는 이어 “같은 장소 동일노동이면 최소한 90%까지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회창 후보는 “현실적으로 비정규직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가급적 비정규직을 줄여 정규직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정규직도 임금에서 양보해야 하며 정부도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 법인세를 감면해 주거나 사회보험료를 깎아주는 식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정 후보는 “이랜드 사태에서 보듯 사용주가 직원들을 외주화함으로써 비정규직법이 악용되고 있다”며 “노사정 셋이 하나씩 양보하면 비정규직 숫자를 OECD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나는 IMF시절 한 명도 해고 안하면서 최고의 기업으로 키웠다”며 “미국처럼 4%가 비정규직인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권 후보는 “파견제도를 철폐하고 학습지 교사 등 특수노동직에도 근로 3권 보장하겠다”며 “정규직 전환기금 3조원을 조성해 5년 내 400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제 후보는 “노동부장관 시절 파견근무법 처음 제정했을 때 파견근로, 비정규직이 20%대였으나 500만~ 800만명 규모로 50%나 높아졌다”면서 “다시 20%대로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 경제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
후보들은 주제가 주제인 만큼 한껏 목청을 높였다.
이회창 후보는 모두 발언을 통해 “대기업은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주면 되지만, 중소기업은 푸는 것만 갖고는 안되고 정부가 획기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정 후보는 “이회창 후보가 늦게 출마하면서 다른 후보들의 정책 가운데 좋은 것을 많이 고른 것 같다”며 “6%성장과 50만개 일자리 창출 등은 제 정책 가운데 채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내 기업가들이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해외 투자를 적극 유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명박 후보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기업 투자 환경이 바뀐다”면서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일자리가 생긴다”고 기업가 출신인 자신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이회창 후보는 2002년 재벌로부터 848억원을 차떼기로 받았다”며 “이 후보는 삼성특검에서 제대로 조사를 받으면 감옥에 갈 것”이라며 직공했다.
문 후보는 “이회창 후보나 이명박 후보는 기업에게 해고의 자유를 주겠다고 하는데 ‘사오정’의 공포를 겪어봤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재반론에 나선 이회창 후보는 권 후보를 향해 “대선 자금 문제는 죄송하지만 정치자금으로 말하자면 민노당도 작은 액수지만 민노총에서 받았다”며 “액수가 작으면 도둑 안되고 크면 도둑이냐. 말이 안된다”고 맞받았다.
이어 경제활성화를 위한 자신의 대안 설명에 나선 정 후보는 “경제가 지금은 살아나고 있다”고 말했다가 다른 후보들로부터 일제히 공격을 받았다.
정 후보는 “지금 경제가 죽었나? 10년 전에 경제는 죽었다. 그러나 지금은 살아나고 있다”며 “단지 피부경제, 생활경제, 서민경제가 아직 덜 살아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기업은 살아났지만 중소기업과 재래시장, 자영업, 신용불량자들은 못 살렸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정동영 경제는 노무현 경제와 다르다”며 “노무현 경제는 인사를 잘 못했다. 나는 경험 많고, 능력 검증된 경제 드림팀을 만들어 중소기업과 서민 경제를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명박 후보는 정 후보를 겨냥, “말씀을 잘 하는데 책임은 안 진다”며 “당 의장 2번에 장관, 초기에 노 정권과 끝까지 가겠다고 말한 정 후보는 노무현 정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회창 후보도 “경제 살아났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잘못한 것”이라며 “노 정권 하에서 성장률은 4.3%로 세계 최소이고 역대 이런 정권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양극화, 이태백은 이 정권 아래서 나온 말이고 부총리까지 하신 정 후보는 자유로울 수 없다”며 “차라리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낫다”고 비판했다.
문 후보도 “경제가 살아났다고 해서 놀랐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고, 이인제 후보는 “현실을 너무 모른다.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잘 하겠다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론에 나선 정 후보는 “10년 전에 IMF 터널을 빠져 나온 것을 알면서도 이런 이야기 하시는 것을 이해한다”면서도 “이명박 후보는 대통령되려는 사람으로서 신용파탄을 먼저 회복해야 한다. 이회창 후보의 참여정부 비판 달게 받지만 나는 경제 성장과 양극화 동시에 강조한다”고 맞받았다.
이명박 후보의 모두 발언에서는 경부운하 공약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이명박 후보는 모두 발언에서 “저는 노동자, 경영자, 서울 시장을 해봤고 그런 경험으로 경제를 살린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박에 나선 이회창 후보는 “지식기반 사회시대에 땅을 파서 건설공사를 하는 것은 시대 착오적”이라며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태안 기름 유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잘 가르쳐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550㎞를 두시간 반이면 주파하는 속도의 시대에 대운하는 어울리지 않는다”며 “나라 안에서 땅 파는 게 아니라 크게 미래를 내다보는, 큰 개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인제 후보도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인 대운하는 우리나라 형편에 안 맞는다”며 “대운하는 환경 파괴도 그렇고, 강 안에 강을 만들고, 보로 강물 흐름을 막아서 무슨 경제성 있는냐”고 지적했다.
이명박 후보는 여러 후보들의 공격이 이어지자 “모든 기업인, 해외 지도자들은 저를 국제 CEO로 인정하고, 1,000만 서울 시민이 저를 인정한다”며 “하지만 정동영, 이회창은 절대 인정 안 한다. 국민은 경제 살릴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알 것”이라고 맞받았다.
■ 국민연금 문제 해결방안
‘국민연금을 꽤 내는데 나이 들어 다시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란 질문에 각 후보들은 공히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한 뒤 저마다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명박 후보는 “2060년 되면 자금이 고갈되는데 젊은이들이 걱정을 안 할수 없고 나이든 사람은 연금을 해봤자 겨우 16%가 혜택을 받는다”며 “국민기초노령연금을 국민 60%가 받도록 한나라당이 제안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후보는 “경제성장이 되면 노인을 짐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하며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주면 연금 재정도 절약돼 기금운영 소득을 7,8%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후보는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핵심인데 노하우가 부족하다. 재경부와 보건복지부가 다투고 이 정부가 해결 못하고 있다”고 인정한 뒤 “범부처적인 위원회를 만들어 연금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현재 9%를 받아서 50%를 제공하는데 이거 더 낮추면 용돈연금이 된다. 65세 이상의 70%가 연금이 없다”며 “이런 사람들 두고 어떻게 복지사회 가겠나. 재설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회창 후보는 “연금 고갈을 면하려면 보험료 높이고 지급률 낮추는게 해법이다. 2002년 대선때 이 주장을 했더니 당시 노무현 후보가 말도 안된다고 했다”면서 “표는 얻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내 주장대로 고쳤다”고 말했다. 그는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명박 후보가 지급대상을 60%로 하겠다는데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다. 현재 60%인데 저는 80%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문국현 후보는 “비전문가나 창조적이지 못한 정치인과 행정관료에게 맡기면 어떻게 되는지 국민연금으로 증명됐다”며 “일자리 늘리고 소득 2배 올려서 60% 지급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인제 후보는 “정년이 없는 세상 만들어야 한다”면서 “연금 받을 나이 돼도 기업, 연금공단 합의해서 계속 일해야 연금 절약되고 노령화사회 대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권영길 후보는 “노무현 정부 들어 기획예산처가 강제 징수하면서 서민들 불만 쌓였다”며 “문닫을 지경인 자영업자에 대한 연금액수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차세대 첨단산업 육성
이명박 후보는 “첨단 산업은 기존 산업과 결부돼야 큰 산업적 효과가 발생한다”며 “이 시대는 기술융합의 시대인데, 융합이 이뤄져야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 낼 수 있고 그래야 중국과 일본을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R&D투자를 3%에서 5%로 늘리면 20~30년 후에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약속했다. 특히 “과학자 사기를 살려야 하고 이공계 학생들의 지원율을 높여야 한다”면서 “이에 1년에 1000억원씩을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산업간 기술간 상호 융합시대가 국가 과제”라며 “내가 강조하는 것은 대통령은 첨단형이야 한다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대통령이 운하 파는 일에 눈이 가 있으면 나라는 뒤로 간다”고 이명박 후보를 겨냥했다. 그는 또 “미래형 지도자는 항공우주와 에너지 산업을 봐야 하며 미래형 산업인 연극 영화 게임, 드라마 등 문화 콘텐츠 산업을 육성, 청년 실업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회창 후보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과학자가 우대 받아 사기가 올라갔다” 며“과학기술을 육성 발전시키는 데는 국가지도자의 철학과 미래에 대한 통찰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이제 기업가로서의 경제 논리로는 키울 수 없다”며 “손해를 보더라도 첨단산업에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국현 후보는 “대덕 특구를 세종과학도시와 연계해 세계적 첨단 산업 트러스트로 만들고 이와 비슷한 것을 영남과 호남에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길 후보는 “민노당은 환경당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환경관련 지속 가능한 산업 육성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인제 후보는 “원천 핵심 기술 없으면 앞으로 힘든 만큼 환경 문화 에너지 환경우주 등을 국가가 전략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 고령사회 대책
고령사회 대책에 대한 후보들의 구상은 대동 소이했지만 각론에서는 차별성을 드러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노인들이 가장 아파하는 것은 질병과 무소득, 외로움”이라며 “이 세가지를 해결하는 것이 어르신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연금 소득이나 기초 노령연금으로는 해결이 안된다”며 “서울시장 때 해 봤지만 기초단체에서 어떻게든 의식주의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생명이 느는 것은 축복인데 문제는 복지에 대한 정책 철학”이라며 “시장만능주의 경제지상주의를 내세운 후보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피땀을 흘렸다”며 “당선되면 노령 연금을 두 배 올리는 등 노후 행복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노인들이 가장 다급하고 필요한 것은 노인으로서의 자존심과 떳떳함”이라며 “도서관, 공원, 공공기관 등에서 노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최영윤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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