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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日 권력 이동중/ 주변4강 권력 '새판짜기'…한반도 '격랑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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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日 권력 이동중/ 주변4강 권력 '새판짜기'…한반도 '격랑 2008년'

입력
2007.12.2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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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권력 지형에 대변화가 예상된다. 이명박 17대 대통령 당선자가 내년 2월 취임 후 맞게 될 국제적 외교 환경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에서는 내년 11월 대선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8년만에 정권 교체를 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려 있다.

자민당이 독주하는 일본에서도 내년 상반기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집권기반을 다지고 있는 중국은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를 기점으로 공산당 수뇌부의 대폭적인 물갈이가 예상된다.

러시아 역시 내년 3월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는 등 내년은 한반도 주변 4강의 권력구조가 대대적으로 개편되는 격랑의 한해가 될 전망이다.

◆ 미국 민주당 정권탈환?…여성-흑인 대통령 탄생 관심

미국의 민주, 공화 양당의 대선주자들은 2008년 11월 실시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서 후보로 지명되기 위해 전력 질주를 하고 있다.

임기 말 권력누수(레임덕) 상태인 조지 W 부시 정부는 이라크전 실패 등으로 지지율이 바닥을 헤매고 민주당은 8년 만의 정권 탈환 기대에 부풀어 있다.

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다면 그 자체로 세계사에서 한 획을 긋는 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다.

민주당내 경선 판도로 보면 여성인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이나 흑인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민주당 대선후보로 지명될 가능성이 높다.

성 대통령 또는 흑인 대통령의 탄생이 미 사회에 미치게 될 파장은 단순하지 않다.

사회가 질적으로 도약함은 물론 세계 정치구도에도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

◆ 중국 권력지도 변화는?…5세대 중심 조직 개편 진행형

중국은 후 주석 집권 2기를 위한 권력 이동이 진행중이다. 당 대회 후 중앙당 주요 보직은 물론 지방 당 서기, 지방 성장들이 바뀌었다.

내년 3월 전인대를 계기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를 제외한 4명의 부총리, 국무원 장관이 대거 교체되는 조각 수준의 개편이 이뤄진다.

현 권력 이동은 4세대 지도부의 정점인 후 주석의 집권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여기에 지도부가 40여개의 장관급 자리를 25개 정도로 줄이는 국무원 조직 개편도 구상중이다.

특히 5세대 지도부의 등장이 특징이다. 시진핑(習近平) 정치국 위원 겸 중앙서기처 서기와 리커창(李克强) 정치국 위원이 5세대 지도자로 이미 확정됐다.

이들은 2012년 각각 국가주석과 총리를 맡을 것으로 보이며 그 때까지 5세대 중심의 권력 이동이 계속될 전망이다.

◆ 일본 자민당 추락하나?…후쿠다 내각 갈수록 코너로

일본에서는 자민당 독주가 깨질 수 있다는 분위기다.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의 민주당의 정권 획득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도 높다.

자민당이 위기에 몰린 것은 보수ㆍ우익 성향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이념 정치에만 치중했기 때문이다.

각료들의 불상사와 실언이 이어지고, 양극화 현상과 연금기록 증발문제가 돌출해 민심이 등을 돌렸다.

사태 수습 내각의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는 총선거를 최대한 미루고 있다. 취임 당시 60%에 가깝던 내각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후쿠다 내각도 코너에 몰리는 상황이다.

이르면 내년 초, 늦어도 일본이 주최한 주요8개국(G8) 정상회담이 끝나는 7월 전후에는 중의원 해산과 총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 러시아 푸틴 총리 이후는?…메드베네프와 2중권력 변수

러시아는 이제 막 ‘드미트리 메드베네프 대통령-블라디미르 푸틴 총리’라는 ‘포스트 푸틴’ 시대의 후계 구도가 그려졌다.

내년 3월2일 열리는 대선에서 메드베네프의 당선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 세계의 관심은 대통령 한 사람에 집중됐던 권력을 두 사람이 나누어 갖는 ‘2중 권력’이라는 새로운 정치 실험이 앞으로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지로 옮겨 가고 있다.

메드베네프는 푸틴의 ‘양자’로, 푸틴의 꼭두각시 역할에 머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막상 헌법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직에 오르면 이후 독자 행보를 보이려 할 수도 있다.

더욱이 친서방적이고 자유주의적인 메드베네프가 러시아의 민주화와 친시장적 경제정책을 꾀할 경우 보수 강경파들과의 파벌 싸움이 벌어질 수 있어 러시아 지도부가 혼란에 빠질 수 위험도 있다.

워싱턴=고태성특파원 tsgo@hk.co.kr베이징=이영섭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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