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어제 삼성 특검 후보로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 3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그러나 민변과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등이 강하게 반발, 파란이 예상된다.
그렇지 않아도 특검의 갈 길이 험한 터에, 후보 추천부터 거친 논란을 하는 것은 걱정스럽다. 정치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부른 사태의 진상을 옳게 규명하기보다, 절차적 다툼으로 혼란과 갈등을 더할 것이 우려된다.
삼성 의혹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를 돕고 있는 민변과 참여연대 등이 반발하는 이유는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할 검찰 출신은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자신들이 지명한 판사 출신 박재승 변호사를 제외한 것은 용인할 수 없다며, 변협 회장의 후보 추천권 박탈을 강구하겠다는 강경한 주장까지 하고 있다. 수긍할 대목이 있지만, 그보다 자신들이 선호하는 특정인이 아니면 안 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변협이 추천한 정홍원 전 법무연수원장은 서울지검 특수부장과 대검 감찰부장을 지낸 특수수사통이다. 고영주ㆍ조준웅 전 검사장은 서울지검 공안부장과 대검 감찰부장 등을 역임한 공안통이다.
변협은 삼성 특검이 기업 비리와 떡값 뇌물 의혹, 대선자금과 당선 축하금까지 수사해야 하는 만큼, 특수ㆍ감찰ㆍ공안 수사와 지휘 경험이 많은 이들을 추천했다고 한다.
변협의 선택은 여러모로 고심한 합리적 결정이라고 본다. 검찰을 피해 법관 출신을 추천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정작 현실적 대안이 되기 어렵다. 고위 법관 출신들이 정치사회적 논란을 꺼리는 데다, 수사 경험이 없는 변호사의 특검 실적에 대한 평가도 낮다. 이 정부에 들어와 변협회장을 지낸 박 변호사도 이미 한 차례 맡은 특검 수사에서 그리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사회 이목이 집중된 특검 수사는 누가 맡든 공정성을 우려할 건 아니다. 그런데도 민변 등과 자신이 수사 대상인 김 변호사가 특검 후보를 임의로 선택하겠다는 것은 잘못이다. 특검제의 고유한 목적이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로운 의혹 규명임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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