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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두 번째 '쌍끌이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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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두 번째 '쌍끌이 특검'

입력
2007.12.2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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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의 국회 통과로 법조계가 ‘쌍끌이 특검’시대를 맞게 됐다. ‘삼성 비자금 특검팀’과 ‘이명박 특검팀’이 동시에 활동하게 됐기 때문이다.

전례는 있다. 사상 첫 특검이었던 ‘조폐공사 파업유도 특검팀’과 ‘옷로비 특검팀’ 역시 1999년 10월 동시에 꾸려졌다. 당시 두 특검팀은 검찰 수사결과와 배치되는 수사결과를 내놓았지만 희비는 갈렸다. 법원은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부인의 자작극’이라는 검찰의 결론 대신 ‘시도됐지만 실패한 로비’라는 옷로비 특검팀의 결론에 손을 들어줬다.

반면 파업유도 특검팀은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의 단독범행이라는 결론을 내놓았지만 법원은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이 주범이라는 검찰 수사 결론과 부합하는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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