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각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제시하는 등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 당사국 총회가 최근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채택한 ‘발리 로드맵’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정부는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열고 2012년까지 에너지수요 관리를 통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계획 등을 담은 ‘기후변화 제4차 종합대책(5개년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에 우리나라의 중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종합 대책에 따르면 저탄소 에너지공급시스템을 구축, 신ㆍ재생에너지 비중을 2006년 2.3%에서 2011년 5%, 2030년 9% 등으로 높이고, 바이오디젤의 혼합비율도 2007년 0.5%에서 2012년 3%로 확대키로 했다. 또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는 원자력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의 84%를 배출하는 에너지수요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우선 산업계에서는 에너지 절약투자 지원을 통해 2012년까지 CO2 180만톤을 감축하고, 환경친화적인 열병합발전을 30개 사업장에 추가 공급해 250만톤을 줄인다.
유통ㆍ물류 부문에서는 첨단도로교통체계 도입 등으로 자동차 온실가스 60만톤을, 농업분야에서는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으로 90만톤을 각각 줄인다. 또 폐기물 매립장에서 배출되는 메탄가스를 자원화해 CO2 230만톤에 해당하는 메탄가스 배출을 감축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재원은 현재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환경친화적 기능을 강화하거나 ‘탄소세(가칭)’로 전환해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기술개발, 배출권거래, 추진체계 등을 담은 ‘기후변화대책법’(가칭) 입법을 2009년 제정을 목표로 추진한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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