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정부 부처들이 참여정부 시절 고수해 온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방안을 둘러싸고 고심하고 있다.
당선이 유력한 후보의 공약이 참여정부의 부동산ㆍ조세정책 기조와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과천의 경제관료들은 대선 이후에도 소신을 이어가자니 당선자측과의 마찰이 부담스럽고, 하루 아침에 입장을 뒤집는 것도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정책을 마구 내놓다는 의미에서‘영혼이 없는 관료’라는 비판을 받아온 경제관료들로서는 또 한번 영혼을 팔아야 하는 굴욕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16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대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가 꾸려질 경우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들은 인수위측에 현안과 정책 운용방향 등의 업무보고를 하게 된다.
문제는 후보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유력 후보들이 내건 공약이 현재 정책 기조에 비판적이라는 점.
유력 대선 후보들은 모두 재경부가 반대해 온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유류세 인하 등을 내세우고 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종부세 대상 축소는 물론, 재건축 등 노후주택 소유자들의 숙원사업인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근간을 유지하겠다면서도 최근 1가구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거론, 종부세 정책 수정 의사를 나타냈다. 무소속 이회창 후보도 종부세 완화를 약속했다.
여론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극구 거부하고 있는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도 유력 후보들은 모두 10~20% 정도의 인하를 제시한 상태다.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지 경제 부처들의 입장이 한층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부동산 정책의 큰 축을 담당해온 건설교통부도 대선 이후에 전개될 상황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용섭 건교부 장관은 지난주 기자 간담회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감면 등과 관련한 공약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원칙적인 이야기만 되풀이할 뿐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지 않았다.
건교부는 특히 이명박 후보의 공약인 경부운하 건설 문제를 놓고 고민 중이다.
이미 수자원공사, 국토연구원 등의 검토 결과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상황에 따라 원점에서 새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재벌정책의 골간인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명박, 이회창 후보가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불편하기 마찬가지다.
정부 관계자는“새 정부가 들어서면 정책 운용이 이전 정부와 똑같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면서도“인수위측에 현 정책 기조를 충실히 설명해 납득시킨다면 하루 아침에 정책기조가 뒤집어지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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