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2013년 시작되는 2차 공약기간의 행동목표 설정을 위한 선진국의 협상 의무 및 개도국의 자율감축 의무를 담은 '발리 로드맵'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선진국'은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15차 총회 때까지 협상을 통해 구체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개도국 또한 측정ㆍ검증 가능한 방식의 자발적 감축에 나서야 한다.
한국이 로드맵의 '선진국'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개도국으로 분류되더라도 자율감축 의무는 져야 하기 때문에 2013년부터는 어떤 형태로든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구체화해야 한다.
구체적 수치목표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구속력은 떨어지지만,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벗어나 있는 미국까지 동참한 국제적 약속이자 지침이란 점에서 한국도 이제 '예외적 접근'를 주장하기 어렵게 됐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이번 로드맵 채택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에서 한국은 더욱 그 취지를 소홀히 대하기 어렵다.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 감축은, 지구온난화를 막는다는 환경론적 대의명분과는 달리 정부와 산업계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운다. 지난 15년 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거의 2배로 늘어날 정도로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국내산업의 현실로 보아 감축은커녕 증가를 막는 것조차 쉽지 않다.
때마침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기후변화 제4차 종합대책을 확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부문별 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내년에는 중장기 국가목표를 다듬기로 했다.
가칭 '기후변화대책법'을 2009년까지 만들고, 기업의 자발적 감축 노력을 자극할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현재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등을 '탄소세'로 전환해 재원을 조성하고, 현재의 관계장관 기후변화대책위를 민관 합동기구로 바꾼다는 등이 골자다. 차기 정부도 당연히 이어가야 할 과제다.
국민적 각성이 요구되기도 한다. 온실가스 감축의 성패는 산업과 생활 현장에서 에너지 효율 제고 노력이 얼마나 일상화하느냐에 달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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