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간의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끝나고 운명의 날이 밝았다. 이번 대선은 일찍부터 세인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이 선거운동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었다.
전문가들은 ‘블로그 격전’, ‘엄지전쟁’, ‘UCC선거’가 될 것이라고 앞 다퉈 얘기했다. 미국에서도 ‘유투브 정치’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만큼 인터넷이 선거문화의 판을 바꿔 놓은 터라 기대는 더욱 컸다.
하지만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미디어’는 이번 대선에서 기대만큼 그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 같다.
여러 요인이 있었겠지만 UCC, 블로그와 같은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선거법, 전기통신망법과 같은 기존의 법제도들이 기술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프라인 조항을 인터넷에 무리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UCC나 블로그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보조를 못 맞춘 셈이다.
이번 대선을 사례로 들었지만 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하나의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발전과 동시에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맞물려야 한다. 한 예로 인터넷TV(IPTV) 관련 법안은 3년째 표류하다 지난 달 국회 방통특위에서 통과됐다.
선진국들이 규제기관을 통합하고 관련 법을 정비하여 IPTV를 조기에 도입한 것과 달리 우리는 정책적 요인으로 IPTV 서비스 도입이 지연됐다. 이는 관련 기기나 콘텐츠 개발지연으로 이어져 관련 산업군이 내년에야 비로소 열릴 전망이다. 물론 급속한 기술 발전으로 예상치 못한 서비스나 인프라가 등장할 경우 정책에 혼선이 초래될 수 있다.
하지만 기술의 발달에 제도가 보조를 맞추지 못한다면 우리가 성장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시장을 놓쳐버릴 수 있다. 산업과 관련 법제도는 일종의 ‘2인3각’인 셈이다.
어느 한쪽이 뒤뚱뒤뚱 뒷걸음질 치면 다른 한쪽도 넘어진다. 기업은 신규 서비스와 같이 새로운 먹거리를 끊임없이 창출해야 한다면 정부는 급속히 진행되는 융합화 추세에 맞는 정책 혁신을 통해 앞으로 뛰어야 하지 않을까.
LG CNS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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