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분야에서 이전 정권에 비해 두드러진 변화가 일 부분은 아무래도 교육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후보 시절 내걸었던 교육 공약의 상당 부분을 일단 밑어붙일 전망이다.
이 중에서도 고교 교육 체제 개편은 눈여겨 볼 만한 대목이다. 이 당선자는 공약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임기 내에 기숙형 공립고 100개, 전문계 특성화고인 마이스터고 50개, 자율형 사립고 100개를 각각 육성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를 실천에 옮길 가능성이 높다. 현행 고교평준화 체제의 근본적인 틀은 바꾸지 않지만, 수월성 교육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이다.
대학 입시도 일부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자는 궁극적으로 대학별 입시 완전 자율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시기상조’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대신 대학이 학교생활기록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자율적으로 반영하는 문제는 가시화 할 전망이다.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능은 축소될 게 분명하다. 초ㆍ중ㆍ고교 업무는 시ㆍ도 교육청으로 대폭 이양한다.
보건·복지 부문 정책은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이 당선자가 ▦의료사각지대 해소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다만 복지 행정의 방만한 전달체계와 “한계에 달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분야에서는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 당선자가 약속을 지킨다면, 의료와 노인ㆍ장애인 정책분야는 노무현 정권보다도 재정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의료안전망기금’ 설치 약속이 현실화하면 건강보험료 체납자, 만성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자, 외국인 등 의료 사각지대에 남아있는 약 200만가구가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또 감기 등 가벼운 질환자에 대한 보험혜택은 축소되는 반면 암 등 중증질환자의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급여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체계가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국민연금 체계를 일원화하는 정책도 예상된다.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국민연금은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달라지는 비례연금으로 구조화해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 부문은 이 당선자가 대기업 최고경영자 출신인 만큼 친 기업적인 정책이 예상된다. 근로자를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유연화 하는 정책들이 적극 도입되고, 노사관계에서는 ‘대화와 타협’보다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처가 더욱 강조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노동운동의 위축과 노ㆍ정 간 갈등도 우려된다. 따라서 노동계로부터 ‘가장 반(反) 노동자적인 인물’로 평가되는 이 당선자의 노동정책 첫번째 과제는 노동계의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김일환기자 kevi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