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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검으로 연장전 치르게 된 BBK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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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검으로 연장전 치르게 된 BBK의혹

입력
2007.12.2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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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회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BBK 연루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이 통과됐다. 이명박 후보가 전날 특검법안 수용 의사를 밝혀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은 재연되지 않았지만 교섭단체 간 조정과 합의를 거치지 않고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대통합민주신당, 민노당, 민주당 의원들만이 참석해 법안을 처리한 것은 유감이다.

다만 전날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재수사 검토를 지시한 파문이 특검법안 통과로 큰 혼란 없이 잠재워진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우리는 BBK사건 대한 특검 실시에 부정적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특별검사 임명은 권력형 비리와 같은 중대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가 매우 불충분했을 때 예외적ㆍ보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인 데다 삼성비자금 의혹 특검 임명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정치적 목적의 특검 남발이 가져올 부정적 파장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후보 스스로 수용의사를 밝혔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마당이다. 이제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특검을 운영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

철저한 조사로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신도 해소할 필요도 있다. 검찰은 자금흐름 조사 등을 통해 이 후보가 BBK 소유와는 무관함이 밝혀져 이 후보 스스로 BBK를 설립했다고 말한 일부 보도나 이 후보의 BBK 명함 등에 대해서는 확인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바로 이 부분을 소홀히 한 것이 검찰수사에 대한 불신을 키운 결과가 됐다. 특검조사에서는 강연 동영상 등에 나오는 이 후보의 BBK설립 관련 언급이 한나라당측이 주장하듯 단순한 오해였는지 아니면 사업 상의 과장이나 거짓말이었는지 등이 명확하게 가려져야 한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BBK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대선 이후까지 연장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후보가 당선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사태가 불가피해짐으로써 초래될 혼란이다.

특검 조사는 차기 대통령 취임 전까지는 끝낼 수 있도록 범위를 가능한 한 좁혀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신당 등도 내년 총선까지를 겨냥해 특검법안을 밀어붙였겠으나 정략적 이용을 자제함으로써 소모적 정쟁과 정국혼란을 부추기는 것을 자제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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