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1,290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3,9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17일 서울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별로 2년 넘게 1억원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는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각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체납자 성명(법인은 상호), 연령, 직업, 주소, 체납 세목, 체납 요지, 납기일 등이 공개된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 1,290명 중 법인은 645명(2,509억원), 개인 체납자는 645명(1,457억원)이다. 업종별로는 건설ㆍ건축업 397명, 제조업 201명, 서비스업 130명, 도ㆍ소매업 75명, 운수업 24명 등이다. 체납액은 1억원 이상~2억원 미만이 738명(57.2%)으로 가장 많고 2억원 이상~3억원 미만 243명, 3억원 이상~4억원 미만 108명 등이다. 10억원을 넘는 체납자도 51명에 달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대구에서 건설업을 하는 이모(59)씨로 20억3,300만원, 법인의 경우 119억4,472만원을 내지 않은 전남 영암군 소재 ㈜F사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99명(1,763억원)으로 가장 많도 부산(147명ㆍ353억원) 경북(109명ㆍ373억원)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16개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시의 체납자 명단은 28일 공개될 예정이어서 고액 체납자가 더 많아지고 체납액 최고액도 바뀔 가능성이 높다. 시 관계자는 “1,566명(4,966억원)에게 납부 독촉과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이 중 징수를 완료한 100명 등을 제외한 1,439명(4,820억원)의 명단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며 “2006년에는 두 차례로 나눠 명단을 공개했지만 올해부터는 형평성 차원에서 모든 체납자의 명단을 한차례 공개키로 결정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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