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포스코 전 직원 2명이 고급강판 제조원가를 줄이는 핵심 노하우를 빼내 중국에 넘겼다가 구속됐고, 7월에는 대형선박 설계도 15만장 가량을 중국에 넘기려던 대우조선해양 전 간부가 구속됐다.
9월에는 현대자동차 직원이 자동변속기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려다 적발됐다.
국내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이 잇따르고 있다. 휴대폰과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뿐만 아니라 철강 조선 자동차 등 기술력이 뛰어난 전 분야로 번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산업계는 퇴직자 네트워크 관리(포스코), CDㆍUSB 등 컴퓨터 저장장치 사용금지(대우조선해양), 유ㆍ무선 통신 및 개인컴퓨터 보안시스템 강화(현대자동차) 등을 통해 기술유출 방지에 노력하고 있지만, ‘지키는 열 사람이 도둑 하나 못 막는다’는 말이 있듯이 딱 부러진 해결책이 없어 고민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6일 ‘기술보호주의 부상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전 세계적으로 기술 유출을 통제하는 기술보호주의가 부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발 빠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내기업의 기술유출 적발 대상국을 보면 중국이 39%로 가장 많지만, 미국(21%) 대만(18%) 일본(10%) 등 선진국도 적지 않은 편이다.
연구소는 기술보호 수단으로 ▲인수ㆍ합병(M&A) 등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심사 및 보호대상 확대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기술보호 관련 법규 제정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기술의 독점적 권리 강화 ▲군사용으로 전환 가능한 첨단 제품에 대한 수출금지 ▲핵심부품 모듈화를 통한 분해ㆍ조립 원천 봉쇄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또 “기업도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사내보안체계를 구축하는 등 자체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합법적인 기술보호 범위 내에서 국제적 기술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산업기밀보호센터를 두고 있는 국가정보원도 최근 기술유출 증가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내ㆍ외부 인적자원의 보안관리 강화 ▲기밀유출 사건 발생 때 신속 대응 등을 강조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기밀유출 방지에 대한 대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대다수 기업들은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박기수 기자 blessyo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