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정책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로 요약된다. 구체적인 공약에서 눈에 띄는 것은 매년 신혼부부에게 12만가구를 공급해 주거를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결혼 3년차 이하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신혼부부 주택마련 청약저축’을 가입토록 하고, 이들에 대해 첫 출산 후 1년 이내에 소형 신축주택을 임대 또는 분양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아내가 34세 미만으로 서울, 수도권, 광역시 거주 무주택세대가 해당된다.
가입자 중 하위 소득계층에 대해 4만8,000가구를 공급하는데, 임대주택(65㎡ 이하)은 보증금 1,000만~1,500만원에 월 임대료 20만~30만원이 예상된다. 분양주택(80㎡ 이하)의 경우 장기저리 융자금 1억200만~1억4,040만원에 월 40만~55만원씩 원리금 30년 상환 조건이다.
나머지 무주택 신혼부부 7만2,000가구에 대해서도 첫 출산 후 1년 이내에 80㎡ 이하의 신축주택을 임대 또는 분양한다. 공급 조건은 시장가격에 따라 달라지되, 주택가격의 70% 내에서 장기저리의 융자가 지원된다.
신혼부부 12만가구 공급의 재원은 국민주택기금과 재정에서 충당키로 했다. 10년 이내 전매를 제한하되, 자녀 수가 많을수록 전매제한 기간을 축소한다.
이 당선자는 이 같은 신혼부부 12만가구를 포함해 매년 50만가구의 신규주택을 공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했다. 참여정부가 공급 확대 없이 세금폭탄과 재건축 등에 대한 강도높은 규제를 통한 수요억제책으로 시장을 왜곡시켰다는 게 이 당선자의 생각이다.
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을 상향조정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 산지나 구릉지의 개발도 추진한다. 용적률 상향과 함께 토지조성비 인하 등으로 아파트 분양원가를 현재보다 20% 내린다.
이와 함께 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주택청약예금제도가 개편될 전망이다. 주택의 희망 구입연도, 구입 희망 규모, 희망 지역을 명기한 청약제도를 시행해 이 정보를 바탕으로 주택공사 등이 맞춤형으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생각이다.
■ 서민·중산층 정책
사채이용자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눈에 띈다. 신용등급이 낮은 금융소외자가 채무를 신고하면 정부가 설치하는 신용회복기금에서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이자 감면 등으로 새롭게 상환계획을 수립한다.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와 새롭게 파악된 신용회복 지원대상자들의 연체기록을 말소하는‘신용대사면’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500만원 이하의 사채를 정부 보증을 통해 은행대출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서민들의 주요 생활비를 30% 절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름값 인하, 전기요금 조정 등을 통해 에너지 가격을 내린다는 것. 통신요금을 20% 이상 인하한다는 목표 하에 통신사업자간 경쟁 유도, 다양한 결합서비스 도입, 기본요금과 가입비 인하 유도, 문자메시지 등 필수 부가서비스 요금 할인 또는 폐지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지역경제의 기반인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영세 자영업자 전용 케이블 채널을 설립하고 지역별로 인큐베이팅 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해 유망 서비스업분야의 영세자영업자를 키운다는 계획이다.
대형마트의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을 위해서는 대형마트 진출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는 등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영세자영업자와 재래시장 업주에 대한 카드수수료(4~5%)를 대형 유통업체 수준(2~3%)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약속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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