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양 급유활동 재개를 위해 신테러대책특별조치법(특조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가 국회 회기의 재연장을 결정, 일본 정국이 중대 국면에 진입했다.
후쿠다 총리는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오타 아키히로(太田昭宏) 대표와 회담을 갖고 국회 회기를 내년 1월 15일까지 재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13일 여야 간사장 회담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전했으며, 14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정식 결의할 계획이다. 후쿠다 총리가 이처럼 중의원 해산을 부를 수도 있는 승부수를 던진 것은 신특조법의 채택에 실패할 경우 미일동맹뿐만 아니라 정권의 구심력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지난해 참의원 선거 이후 파란을 거듭해 온 일본 정국은 또 한번 전기를 맞이했다.
후쿠다 총리의 회기 재연장은 ‘신 특조법 참의원 부결-중의원 재가결-참의원 총리 문책결의안 채택-중의원해산ㆍ총선거’수순으로 진입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년 초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새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중ㆍ참 양원제인 일본에서는 법안이 참의원에서 부결돼도 중의원에서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재가결할 수 있다. 후쿠다 총리는 중의원 법안 재가결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고, 민주당은 참의원 총리 문책결의안으로 맞설 태세다.
여당은 “문책결의안이 나온다 해도 총리가 사퇴할 필요가 없다”며 방어막을 치고 있다.
그러나 여론과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마냥 버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번 달 NHK 여론조사에 따르면 참의원이 총리 문책결의안을 채택할 경우 46%가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정권 유지”는 35%에 머물렀다.
지난번 참의원 선거의 결정적 패인 중 하나였던 ‘허공에 뜬 연금기록 문제’가 재부상하는 등 국민적 비판이 증폭하고 있는 상황도 후쿠다 총리를 옥죄고 있다.
문제가 된 총 5,000만건의 연금기록 중 945만건의 조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들은 다시 격분하고 있다. 지난해 선거 유세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최후의 한사람까지 기록을 체크해 연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말이 부메랑으로 돌아와 정부ㆍ여당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도쿄=김철훈 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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