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등급제’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후보자 시절 공약이었던 ‘입시 제도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이다.
밑그림은 2003년 7월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가 맡았다. 당시 전성은(경남 거창 샛별중 교장) 위원장 등 혁신위원들은 사교육 범람과 대학 서열화 등의 폐단을 야기하는 주범으로 수능 중심의 대입전형을 지목하고, ‘수능 축소, 내신 강화’에 개혁의 초점을 맞췄다.
혁신위는 그 해 12월 실천 방안으로 ‘수능 3∼5등급제’구상을 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일정 점수대까지는 같은 등급으로 묶어 동일한 성적으로 취급함으로써 수능의 영향력을 반감시키겠다는 의도였다.
이듬해인 2004년 3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대학ㆍ고교ㆍ학부모ㆍ산업계 등을 망라해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대입제도개혁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그러나 수능 등급제는 특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했고, 첨예한 대립 끝에 이인호(명지대 석좌교수) 특위 위원장이 수능 등급제 도입에 반대해 3개월 만에 중도 사퇴하는 파행을 겪기도 했다.
몇 개 등급으로 나눌지도 논란이었다. 혁신위는 5등급제를 주장했지만, 당시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변별력이 사라진다”며 9등급을 고수했다. 논란이 가열되자 노 대통령은 “수능과 내신은 9등급만 해도 천지개벽”이라며 안 부총리의 손을 들어줬다.
1등급 비율을 놓고도 청와대ㆍ여당과 교육부간 의견 대립이 심각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1등급 비율을 7%로 할 생각이었지만 안 부총리는 4%안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그해 10월 27일 열린 당정회의에서 1등급 비율을 4%로 확정하고, 이튿날 교육부는 수능 9등급, 1등급 비율 4%의 2008학년도 입시안을 발표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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