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가 깨끗해지고 있다. 올해 대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된 각종 위법 건수를 2002년 대선 당시와 비교해 볼 때 그렇다.
11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1월27일부터 12월9일까지 13일간 각 지역 선관위 등에 적발된 선거법 위반 건수는 16대 대선 당시 같은 기간의 적발 건수(427건)의 22.9%인 98건에 그쳤다.
불법의 유형을 비교해 보면 차이는 더 확연해진다. 불법선거의 전형처럼 여겨지던 금품. 음식물 제공의 경우 5년 전 적발건수가 51건이었는데 이번엔 6건에 불과하다.
불법 인쇄물 배포나 시설물 설치 등은 161건에서 33건으로, 공무원의 선거개입 사례는 14건이 6건으로 줄었다. 5년 전 18건이던 사이버공간에서의 불법 선거운동도 딱 1건 적발됐다. 중앙선관위측은 “과거 전형적 위법 사례들이 대폭 줄어드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각 후보 진영이 돈과 조직을 이용해 사람을 끌어 모아 바람몰이로 선거를 치르는 전통적 선거방식 대신, 공중전(空中戰)으로 불리는 언론을 통한 선거전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선거법이 엄격해지면서 돈이 꽁꽁 묶였고, 5년 전 차떼기 학습효과가 있는 후보들로서는 검을 돈을 모으거나 돈을 뿌려 조직을 움직일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일찌감치 판세가 굳어졌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박빙의 양자구도로 치러진 2002년과 대조적으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독주가 지속되다 보니 선거전의 격렬함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의 위법 행위 적발 통계를 비교해보면 상황이 다르다. 선거운동이 개시되기 전인 11월26일까지 대선 관련 위법 행위 적발 건수는 351건으로 5년 전(258건)보다 오히려 늘었다. 금품. 음식물 제공의 경우 5년 전엔 24건이었는데 이번에는 81건이나 됐다.
사이버 상 위법도 32건에서 56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 같은 현상은 각 정당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저질러진 위법 행위가 다수 적발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대선이 본선은 깨끗하지만, 경선은 상대적으로 혼탁했다는 얘기가 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의 경선이 더 치열하게 전개됐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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