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막대한 대미 무역 흑자를 둘러싼 격렬한 논쟁으로 점철된 미중 전략경제대화가 13일 중국 금융시장 일부 개방, 보호무역주의 타파 등에 겨우 합의하고 종료됐다.
이번 대화에서는 중국을 겨냥한 보호무역주의 법안들이 미 의회를 통과할 경우 양국 관계에 심대한 손상을 줄 것이라는 중국측 보복 경고가 나오고, 미측도 질세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맞받아치면서 양측간 감정의 골을 더욱 깊어졌다.
이런 맥락에서 양측이 이날 금융분야 등에 관한 합의를 내놓고 성공적 결과라는 평가를 내놓았지만 감정의 골을 덮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화 종료 직후 미측 단장인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중국도 강한 위안화가 중국 인플레이션 진정 등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2,500억 달러가 넘는 무역 적자를 보는 미국이 평가절하된 위안화를 지목하면서 맹공을 퍼부었지만 ‘공감대’ 정도만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폴슨 장관은 “수확은 글로벌 금융기업이 중국에서 보다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곧 은행을 포함한 중국 내 외자 금융기관들이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면 중국에서 위안화 채권과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외증권투자를 목적으로 한 중국내 조인트 벤처의 창업도 허용해주기로 했다.
매서운 미국의 공격을 방어해온 우이(吳儀) 중국 부총리는 “대화는 원만하게 마무리됐다”며 “성과는 양측이 단기적인 문제에 집착하기 보다는 장기적 전략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중국은 미측이 그간 꾸준히 문제 제기해온 중국산 식품 및 공산품 안전문제와 관련해 양국간 안전 통보 체계를 갖추는 등의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큰 성과로 꼽았다.
하지만 이번 대화에서 양국이 전례없이 큰 폭의 인식차를 보였다는 사실은 향후 전략경제대화가 험로를 걸을 것임을 예고한다. 미측의 위안화 절상 주장에 중국은 약한 달러가 세계경제에 더 위협적이라고 대응했고, 미측이 환율문제를 무역 불균형의 원인으로 지적하자 중국은 미국의 경제 구조 문제를 거론했다.
이번 대화가 부시 행정부 임기 말 레임덕 기간에 개최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양측의 인식차는 어느 때보다 컸다. 따라서 내년 6월 워싱턴에서 열릴 4차 전략경제대화에서도 긴급한 양국 현안 정도만을 다루는데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있다.
베이징=이영섭 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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