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가 내세운 한반도 대운하 건설 공약은 한국 경제가 직면한 딜레마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 보도했다.
선진국 경제 진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인해 과거 60~70년대 고성장 시대의 정부 주도 개발의 향수를 되살리고 있다는 것이다.
신문은 2개면에 걸친 특집 기사에서 이 후보의 대운하 공약을 소개하면서 그의 인기배경과 한국의 모순된 경제 상황을 분석했다.
신문은 이 후보가 차기 대통령이 유력시된다면서 특히 '정말 큰 것을 짓자'는 이 후보 특유의 대규모 개발 계획이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는 고도 성장기의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경제로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경제의 딜레마와 무관치 않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눈부신 성장세를 보이며 세계 11위로 도약했던 한국 경제는 지난해 브라질과 인도에 밀려 13위로 떨어지는 등 성장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한국 경제가 아직 선진국형 구조로 탈바꿈하지 않았는데도 선진국 경제의 문제점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 투자 은행이 전혀 없고, 소규모 소매상에 의존하는 등 선진국형 서비스 산업은 침체돼 있는 반면, 고임금과 높은 토지 가격 등으로 투자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조기 퇴직 등 고용불안정이 심화하면서 중산층의 생활 형편이 악화해 노무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졌고 이는 곧 이 후보의 대규모 개발계획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 후보가 이른바 '7ㆍ4ㆍ7 공약', 즉 '매년 7%씩 경제 성장을 이룩해 1인당 4만 달러 국민소득을 10년 내에 달성하고, 세계 7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공약을 들고 나선 것은 이런 배경을 전제로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한국경제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선 서비스 산업의 다양화 등으로 정부 주도 개발 경제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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