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을 교사로 채용하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의 교육재생회의는 11일 교사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 교사의 비율을 2012년까지 전체 교원의 2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3차 최종보고서 초안을 만들었다. 지금도 일반인의 교사 채용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제도화는 것은 처음이다.
일반인 교사 채용의 제도화는 사회 전체가 참여해 황폐화한 공교육을 되살리자는 취지에서 도입되는 것이다. 전문직 인사 등 사회적 인재를 교육계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교육과 교원의 질을 동시에 향상시키겠다는 기대가 담겨있다.
초안에는 또 현재 2~3년으로 돼 있는 교장의 한 학교 재임기간을 최저 5년으로 늘리는 등 교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과 ‘도덕’(道德) 과목 대신 ‘덕육’(德育)을 새롭게 설치하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
교육재생회의는 이 달 말까지 최종보고서를 작성, 문부과학성 장관의 자문기관인 중앙교육심의회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에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개혁을 국정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내세웠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집권 직후 정부 내에 신설한 교육재생회의는 그동안 과감한 개혁 방안들을 내놓아 눈길을 모았다.
1월 1차 보고서와 6월 2차 보고서에서는 적극적인 학교 이지매 방지책과 유토리(여유) 교육의 수정 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10월 문부과학성의 중앙교육심의회는 교육재생회의의 의견을 받아들여 국어 수학 등 주요 과목 수업시간을 대폭 늘리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중간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문부과학성은 내년 3월 40년만에 처음으로 수업시간을 늘리는 쪽으로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아베 정권의 갑작스러운 몰락 이후 교육재생회의의 추진력이 약화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정권하에서 예전 같은 활기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번 최종보고서에는 그동안 교육재생회의가 강조해 왔던 주요 개혁 방안들이 축소되거나 제외될 전망이다.
국공립 학교도 경쟁에 의해 학생들을 유치하는 제도와 제3자 기관이 외부에서 학교를 평가하는 방안, 고졸 학력 테스트를 도입하자는 제안 등도 원안 채택이 어려워진 상태다. 교육재생회의는 최종보고서에 전국의 교육관계자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전국 교육정상회의’개최를 제안할 예정이지만 교육 현장으로부터는 탐탁치 않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도쿄=김철훈 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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