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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총 1300억… 대입 바가지 전형료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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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총 1300억… 대입 바가지 전형료 손본다

입력
2007.12.1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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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수험생을 둔 학부모가 올해 입학 전형료로 지출한 금액은 평균 23만6,000원에 달했고, 예ㆍ체능계는 100만원 대인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시 모집의 경우 지원횟수를 제한하지 않아 한 수험생이 10회 이상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사립대 전형료가 최고 15만~16만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기획예산처 양극화민생대책본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대학입학 전형료 실태 조사보고서를 공개한 뒤, "내년부터 전형료를 낮추기 위한 '회계 특례 규칙'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각 대학들은 일반직원 수당ㆍ식대나 학교 이미지광고, 심지어 복사기 프린터 등 시설ㆍ장비 구매비용까지 대학 전형료 지출항목에 집어 넣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받아왔다.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는 이 같은 바가지 전형료를 통해 지난해 50억원의 전형료 수입을 올렸다. 올해 기준 전체 대학들의 전형료 총액은 1,3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특히 각 대학들은 복잡한 복수지원제도 탓에 착오로 접수된 원서의 취소를 요구해도 환불을 거절하는 등 횡포를 부려, 한국소비자원에는 해마다 수백 건의 대입 전형 관련 소비자 불만이 들어오고 있다.

이에 따라 기획처는 '입시수수료 및 입시관리비에 대한 재무ㆍ회계 특례 규칙'(가칭)을 신설해 대입 전형료는 '대입 전형과 직접 연관이 있는 지출'로 한정하고, 대입 전형료 환불기준도 명확하게 정할 방침이다. 기획처는 또 각 대학들이 전형료 수입과 지출 내역을 공개토록 하고, 저소득계층ㆍ농어촌지역 등 소외계층에 대해선 전형료 감면을 유도키로 했다.

신승일 사회차별시정팀장은 "대입 전형료가 난방시설 투자나 고교 교사 해외연수 지원에 투입되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특례 규칙을 내년 상반기까지 만들어 내년부터는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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