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문을 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서울ㆍ지방 권역 총정원 배분 비율이 52대 48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 권역 대학들의 대거 탈락 가능성이 높아 선정 기준을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법학교육위원회가 13일 정기회의를 열어 서울 권역과 서울외 4개 권역의 배분 비율을 52대 48로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ㆍ인천ㆍ강원 등 서울 권역에 총정원 2,000명의 52%인 1,040명, 대전ㆍ광주ㆍ대구ㆍ부산 등 4개 권역에 48%인 960명이 각각 배정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구 수와 지역 내 총생산(GRDP), 사건 수 등 제반 지역 여건과 법조인 배출의 균형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정원 배분 비율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현재 진행 중인 심사 결과를 토대로 총정원의 ±5%(100명) 범위 내에서 최종 배분 비율을 조정키로 했으며, 지방 4대 권역간 배분 비율은 별도로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의 배분 비율이 사실상 1대 1에 근접해 유치 신청 대학의 71%를 차지하는 서울 권역 대학들이 반발하고 있다. 로스쿨 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대학은 서울 권역 24곳, 지방 권역 17곳으로 배분비율을 적용하면 최종 선정 대학은 서울 10∼13곳, 지방 10∼12곳 정도가 될 것으로 관측돼 절반 정도가 탈락할 가능성이 크다.
위원회는 내년 1월 중순까지 로스쿨 신청 대학에 대한 서면심사와 현지조사를 한 뒤 최종 인가 결과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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