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88만원세대’라는 책이 베스트셀러라고 한다. 20대의 대다수가 비정규직 노동자가 될 것이라는 예측 아래 비정규직 평균임금 119만원에 20대 급여의 평균비율 74%를 곱한 수치다. 최근 20대의 실업률이나 취업 현황을 보면 예측이 현실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처럼 심각한 청년층의 실업문제는 중소기업 문제와 맞닿아 있다. 20대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는 대기업이나 공기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괜찮은’ 중소기업에도 많았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힘들어지면서 그런 일자리가 감소하는 게 문제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자 수의 99%, 생산의 49.5%, 수출의 32.3%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88%를 책임지고 있어 국가경제는 물론 일반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계경제에 있어 무척 중요하다. IT 분야도 마찬가지다. 정보기술(IT) 중소기업은 IT 업체 수 기준으로 전체의 98.8%를 차지, 그 비중이 크다. IT 중소기업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우리나라 IT산업 생태계의 기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1996년 코스닥시장 개설, 97년 벤처특별법 제정 등 90년대 말부터 중소 벤처기업 육성정책을 폈다. 이 덕분에 국제통화기금(IMF) 관리라는 충격을 극복하고 2000년대 초반 IT 벤처 호황을 누릴 수 있었다. 당시 벤처로 시작한 다음, NHN 등은 현재 세계시장을 넘보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앞으로 MS, 구글과 같이 IT벤처로 시작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나와야 한다. 이를 위해 중간 과정인 중견기업을 많이 지원해야 한다.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가격경쟁력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각종 조세 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혜택을 볼 수 없어 업체들이 스스로 성장을 회피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벤처기업 성장에 유예기간을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IT 중소기업은 스스로 R&D 특화로 전문성을 배양해야 한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신기술이야말로 IT중소기업의 가장 막강한 무기가 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한해 수요자 중심 기업지원과 기술-시장 연계 강화, 동반성장 여건 조성을 목표로 출연사업, 융자사업 등 여러 가지 IT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펼쳤다. 가계경제는 물론 개인의 꿈 등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와 맞물려있는 IT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앞으로도 꾸준히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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