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대표단은 14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제7차 장성급 회담 마지막 날 회의를 열어 공동어로구역 위치 문제를 집중 논의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회담을 끝냈다.
북측은 장성급 회담 결과를 보고 이달 중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여부를 정하자는 입장이어서 서해평화지대화 사업의 연기도 불가피해졌다.
남북은 저날 양측 주장을 담은 공동어로구역 및 평화수역 설정에 관한 합의서 초안을 교환한 뒤 이날 오전 회의에서 조정을 시도했다. 하지만 합의서 제1항 공동어로구역 위치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남측은 연평도에서 백령도까지 북방한계선(NLL)을 중심으로 5곳의 공동어로구역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평도 서쪽 해역은 NLL이 북측 옹진반도에 근접해 있어 사실상 남북 동일 면적의 어로구역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연평도 인근에서는 남쪽을 더 넓게, 대신 백령도 북서쪽에 북쪽 해역을 더 많이 포함한 어로구역을 설정, 전체적으로 남북이 동일 면적이 되도록 맞춘다는 방안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대로 즉시 실시가 어렵다면 남북이 어족자원 등을 공동 조사해 이중 한두 곳을 시범 운영한 뒤 점차 확대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북측은 우도에서 소청도 사이의 NLL 남쪽 해역에 4곳의 공동어로구역을 설치하자고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2005년 제4차 장성급 회담에서부터 "가깝게 대치하고 있는 수역의 해상군사분계선은 반분하고 그 밖의 수역은 영해권을 존중하는 원칙"에 따라 '경비계선'이라는 새 해상경계선을 주장하고 있다. 이 경비계선과 NLL 사이 해역을 평화수역으로 정하고 그 안에서 공동어로를 실시하자는 주장이다.
회담 남측 대변인 문성묵 국방부 북한정책팀장은 "북측이 NLL 남쪽에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만들자고 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다"면서도 "어로수역 설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변함이 없었고 공동어로구역 내 조업ㆍ교역 방법이나 절차에는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말했다.
남북은 다시 장성급 회담을 열어 이 문제를 더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양측이 기존의 NLL 개념을 고집하는 한 공동어로구역 설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조성렬 신안보연구실장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나 공동어로구역은 상대의 양보가 전제돼야 성립한다는 점에서 NLL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기 위한 최상의 정책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NLL 문제는 비핵화와 북미수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한반도 문제가 포괄적으로 해결되는 단계에서나 최고위급의 정치적 결단으로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범수 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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