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주일미군 주둔비용 분담금 협상에서 실리 대신 동맹을 택했다.
일본과 미국 정부는 12일 내년 3월 만료되는 주일 미군지위협정(SOFA)에 대한 특별협정의 3년 연장을 합의하면서 일본의 광열ㆍ수도비 부담액 250억 엔 중 8억엔을 삭감하는 선에서 협의를 마무리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협정 연장 첫해에는 현 지원액을 유지하고 연장 2,3차년에 각각 4억엔을 줄이는 방식이다. 2007년도 일본측 전체 분담금이 약1,409억 엔 임을 감안하면 현행 예산이 사실상 유지되는 셈이다.
일본 정부는 당초 특별협정에 따른 주일미군 주둔군 부담액의 대폭적인 삭감을 미측에 요구해왔다. 국내의 재정압박을 이유로 이른바 ‘배려(配慮)예산’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명분을 깔았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전비 증가 등을 이유로 강력하게 반발, 양국간 심각한 갈등의 불씨로 내연해 왔다.
일본 정부는 결국 미측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재정보다는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일본의 양보는 국내 정치적 사정으로 인도양에서의 해상자위대 급유 활동이 중단된 상황이 크게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을 시인한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일본 외무성 장관은 “매우 좋은 미일 관계가 개미 구멍 때문에 붕괴되는 것은 큰일”이라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도쿄=김철훈 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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