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제 정부부처 공무원들은 좀처럼 일손을 잡지 못하는 분위기다. 연말인 탓도 있고, 대선을 코앞에 둔 탓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대대적 '조직수술'이 있을 것이란 소문 때문이다.
실제로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인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일찌감치 정부 조직을 '대부처ㆍ대국 체제'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고, 다른 후보들도 정부조직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공무원들로선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출처는 다양하지만 꽤 구체적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개편 시나리오'까지 나돌고 있어, 각 부처마다 정보수집과 함께 대응논리개발에 골몰하고 있는 상황이다.
12일 행정개혁시민연합 및 한국정책과학회 등 관련 시민단체와 학계에 따르면 현재 시중에 나돌고 있는 정부조직 개편안은 20개가 넘는다. 특히 가장 강력한 '작은 정부론자'인 이명박 후보의 경우 "일본이나 EU의 조직을 참조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2원ㆍ18부ㆍ4처'인 현 정부조직이 '1원ㆍ10부' 내외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이 경우 상당수 부처들은 통폐합이 불가피하고,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인공위성'(자리를 잡지 못해 떠도는 공무원) 양산과 함께 인력감축도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일단 "경제정책 조정기능은 어떤 식으로도 필요한 게 아니냐"며 상대적으로 느긋한 모습이다. 하지만 시중에선 기획예산처와 합쳐 국가전략기획원을 만들고, 금융정책 부분은 떼어내 금융감독위원회과 묶음으로써 옛 재무부 체제로 회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1994년 '경제기획원+재무부=재정경제원'→1998년 '재경원→재경부와 기획예산위원회(현 기획예산처)로 분리'에 이어 또 한번 조직이 수술대 위에 오르는 운명을 맞게 돼 이래저래 뒤숭숭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재경부와 함께 거론되는 기획예산처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기획예산처는 특히 현 정부 출범이후 조직이 가장 확대된 터라, '작은 정부론'이 현실화될 경우 가장 먼저 '슬림화'의 바람을 탈 수 밖에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와 통합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업무중복이 많은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도 긴장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들 3개 부처는 이미 1998년 정부조직개편 당시 통합 일보직전까지 갔다가, 정치적 타협에 의해 간신히 살아남은 전력이 있다.
정통부의 경우 국회계류중인 법안대로 통신위원회가 방송위원회와 통합되고, 과기부도 교육기능이 교육인적자원부로 합쳐질 경우 '산자+정통+과기'의 통합부서 출현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렇게 되면 대대적인 인력정비가 뒤이을 전망이다.
정통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의 행방도 초미의 관심이다. 우정사업본부가 청으로 승격된다면 환영이지만, 만에 하나 일본처럼 민영화로 가닥이 잡히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농림부의 경우 떨어져나갔던 해양수산부와 재결합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해수부측은 '엑스포 준비'를 명분으로 통합 보다는 기능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선거가 끝나고 정권인수위원회가 발족되면 각 부처는 '현행 유지'를 목표로 필사적인 로비와 설득에 나설 전망이다. 일부 부처에선 벌써부터 잠정적 태스트포스를 구성해 '생존논리'개발에 나섰다는 소문도 들린다.
한 경제부처 공무원은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겠지만 새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통폐합을 하는 것은 정부기능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10년, 20년 앞을 내다보는 조직개편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 정부조직이 지나치게 비대화되어 있고, 중복부분이 많아 어떤 형태로든 수술을 필요하다는 인식이 많다. 이창원 한국정책과학학회장은 "차기 정부는 현 정부의 각종 규제와 관련된 부처간의 벽을 허물어 유사한 규제를 통폐합 하는 방향으로 정부 조직을 개편해야 하며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권 초기 강력한 의지로 부처 통폐합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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