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수사검사 탄핵소추안과 BBK 특검법안을 둘러싼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의 대치가 몸싸움으로까지 번졌다. 국민여론을 도외시한 채 정치적 이득만을 고려한 '억지정치'와 물리적 대항이 빚은 꼴불견 행태다.
대선후보 득표 지원활동에 땀을 흘려야 할 의원들이 모처럼 국회에 모였으면 예산안 등 국민 관심사에 머리를 맞댈 일이지, 엉뚱한 일로 물리적 충돌까지 빚으며 아까운 일정을 소진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한나라당은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연 후 본희의장을 점거하고, 출입문을 봉쇄해 신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반면 신당은 특검법안만이라도 직권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 아래 소극적 자세를 보인 임채정 의장과 이용희 부의장을 설득하는 한편, 본회의장 진입을 잇따라 시도했다.
양립할 수 없는 양쪽의 태도로 보아 밀고 당기기는 처음부터 피할 수 없었고, 탄핵소추안 처리시한인 15일 오후 4시까지는 양측의 긴장된 대치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신당이 발의한 특검법안과 탄핵소추안이 명분이나 합리성보다는 대선과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고려에 쏠린 것인 만큼 조속히 철회하는 게 낫다. 특히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의결 가능성도 희박하다.
민주당과 민노당마저 당론으로 반대 방침을 굳힌 상태여서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수(150명)의 찬성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신당이 내부적으로 특검법안 직권상정에 치중하기로 한 것도 이런 현실적 한계를 스스로 인정한 결과에 다름 아니다.
특검법안 직권상정 방침도 무리하게 추진됐음을 신당 스스로 드러냈다. 신당의 무조건적 직권상정 요구에 대해 의장단은 '그런 요구가 국회의원 다수의 의사임이 확인돼야 한다'는 요건을 환기했다. 신당은 뒤늦게 민노당(9석)의 공조를 얻어 요건을 채우긴 했지만 무엇 때문에 이런 무리수에 매달리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대선에서 'BBK 공세'에 박수를 치지 않은 국민이 의원 개개인의 자질이 중요한 총선에서는 박수를 치리라고 믿는다면 현실과 거리가 먼 미몽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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