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이 ‘경제공동체’에 이어 ‘정치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13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EU 대통령과 외교총책을 신설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효율화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개정조약인 ‘리스본 조약'에 공식 서명했다.
이 조약은 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EU 헌법을 대체한 것이지만, EU 헌법의 핵심내용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어 유럽이 ‘하나의 유럽’이란 거대 정치공동체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회원국의 주권 침해 논란을 피하기 위해 EU에 초국가적 지위를 부여하는 국가와 국기, 공휴일 등 상징물에 관한 조항이 삭제된 것은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된다.
27개 회원국 정상이 6개월마다 돌아가며 맡는 순회의장직을 대신해 상임의장직으로 신설되는 EU 대통령에는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등이 벌써부터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EU 대통령의 임기는 2년6개월로 1회 연임할 수 있다.
새 조약은 내년 27개 회원국의 비준을 거쳐 2009년 1월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로선 아일랜드만 국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의회 비준 방식을 택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야당 등이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압박하고 있고, 일부 회원국에선 의회 비준도 통과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비준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황유석 기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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