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한 민간 기업이 최저임금제 시행을 앞두고 대규모 임직원 정리해고에 나서면서 유럽에서 '최저임금제가 필요한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9일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독일에서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 그룹은 최근 임직원 1,000명 가량을 정리해고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핀 그룹은 독일 정부가 내년 중순 우편 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제 도입을 예고하자 임금 인상으로 경영에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정리 해고에 나섰다.
핀 그룹의 정리 해고 계획 발표 직후 장 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최저임금제가 실업자를 양산하고 신규 고용을 저해하는 등 국가 경제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독일 정부의 최저임금제 확대 시행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프랑스의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11.8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고 적용 대상자도 250만 명으로 인구가 비슷한 영국보다 2.5배나 많다"면서 "프랑스의 지난해 실업률이 10.0%로 독일(11.2%)에 이어 OECD 회원국 가운데 2위를 기록한 것은 최저임금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OECD의 경제분석가인 헤르비히 임머볼은 "프랑스의 사례를 최저임금 폐지론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난센스"라고 반박했다.
프랑스의 실업률이 높은 것은 최저임금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액이 지나치게 높아 해외 노동자가 고임금을 노리고 대거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프랑스의 최저임금액 11.8달러는 포르투갈의 3배에 달한다.
그는 "프랑스 정부가 노동자 해고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기업들이 함부로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는 것도 프랑스 실업난의 원인"이라며 "영국은 프랑스와 유사한 수준의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실시하고 있으나 노동시장이 유연해 실업률이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민주 기자 m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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