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급준비금(지준) 제도를 은행채, 제2금융권 채무 등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준제도는 은행예금의 일정비율을 중앙은행에 강제예치시켜 그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인데, 대상을 예금뿐 아니라 다른 금융채무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7일 "은행의 예금에 대해 부과되는 지준 제도가 지금과 같이 발달한 금융시장 상황에 비춰 너무 협소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범위가 예금 뿐만 아니라 은행채 등 예금과 유사한 다른 금융채무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준 제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또 제2금융권 채무까지도 고려 대상에 넣어서 폭 넓게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이날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12월 콜금리 운용목표를 연 5.00%인 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7, 8월 두달 연속 콜금리를 인상한 뒤 9월부터 넉달째 동결한 것인데 국제적인 금융불안과 신용경색 우려를 감안했다.
한은이 여러 복합적인 요소 중 국제 금융불안에 맞춰 콜금리를 동결했지만, 시중 통화 유동성과 물가 상승 압박이 커질 경우 내년 초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다.
한편 이 총재는 "최근의 금리 급등은 경제실적, 물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나서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이에 따라 이날 채권시장 지표물인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보다 0.11%포인트 급등한 연 6.07%로 마감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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