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국 관련 내용을 전하면서 부동산 규제 폐지를 권고한 내용을 빠트려 이를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9일 재경부에 따르면 OECD가 지난 6일 발표한‘2007년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소개한 재경부 보도자료에는 부동산 가격 규제의 폐지를 권고한 내용이 없다.
재경부는 OECD의 정책권고 내용에 대해“통화정책은 중기 물가안정목표 달성에 근거해 추진하고,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OECD 보고서 원문은 구체적으로“이러한 관점에 따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등의 규제는 단계적으로 폐지돼야 한다”로 돼 있다.
통화정책을 부동산 시장 안정 목적으로 사용한 것을 지적하는 내용도 재경부 보도자료에서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OECD는“통화정책은 중기 물가안정목표에 중점을 둬야 하며 주택시장의 거품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공급확대를 목표로 하는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콜금리는 2년 전 3.25%에서 5.0%까지 인상됐으며 이는 자산가격, 특히 주택가격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이를 “통화정책은 중기 물가안정목표 달성에 근거해 추진하고”로 요약, 통화정책과 부동산 시장과의 관련성을 제거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고의성은 없다”고 해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OECD가 몇몇 부동산 정책에 대해 반시장적이라는 이유로 비판적인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 아니냐”며 “내용을 요약하면서 생긴 일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재경부는 6월에도 OECD 보고서를 제대로 소개하지 않아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당시 OECD 보고서는 전체 177쪽 가운데 30쪽을 할애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책권고를 다뤘다. 그러나 재경부는“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단기적 주택가격 변동을 제어하기 위한 최근 부동산정책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으나”라며 정부 정책의 장점을 강조하는 것만 번역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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