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4/ 후보정책 - 대북·안보

■ 이회창

무소속 이회창 후보의 대북 정책은 상호주의와 국제공조로 요약된다. 지금의 남북 관계의 틀을 바꾸고 새롭게 짜야 한다고 주장이다. 유력 후보 중 가장 보수적이며 북한과의 대결적 색채가 강하다.

이 후보가 제시한 상호주의는 엄격하고도 적극적이다. 이 후보는 남북경협은 물론, 대북 지원도 북핵 문제 및 이산가족ㆍ납북자ㆍ국군포로 문제 해결과 연계해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조건 없는 대북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10년 간 추진된 대북포용정책과는 180도 궤를 달리하고 있다. 이 후보는 북핵 문제가 악화한 것은 대북포용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후보가 '남북 관계를 바로잡겠습니다'를 모토로 삼은 것도 이 때문이다. 10ㆍ4정상선언과 총리회담 합의에 대해서도 "대못을 빼겠다"고 밝혀 재검토 의사를 분명히 했다.

참여정부 대북 정책에서 납북자ㆍ국군포로 송환 및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후순위로 밀려 있지만 이 후보는 이 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내세웠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과정에서 드러낸 '취약한 고리'를 이 후보는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다. 상대적으로 미진한 납북자ㆍ국군포로 송환 정책에 비판적인 보수층의 인식을 겨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제공조를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한인권과 북핵 문제 해결에서 미국과 유엔과의 연대를 공고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북한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홍역을 치르더라도 북한 체제의 개혁과 개방은 뚫고 나가야 할 가시밭길이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후보의 전반적인 대북 기조는 이처럼 외압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의도가 강해 집권 시 남북 간에 '힘 대 힘' '강 대 강'의 대결 양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후보는 외교 정책에서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하면서도 미래지향적 동맹으로의 전환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미래지향적 동맹으로의 전환은 현 정부에서 추진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군사동맹에서 국군의 주도적 역할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의 대북 공약은 지난 10년 간 이어져 온 대북포용정책의 틀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정 후보의 대북 공약 핵심은 '평화경제공동체'로 요약된다. 평화와 경제 공동체라는 두 축을 통해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겠다는 취지다.

평화 공동체의 핵심으로 정 후보는 남ㆍ북ㆍ미ㆍ중 4자 평화협정을 임기 내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한반도 평화 체제 실현, 북미ㆍ북일 수교를 지원, 동북아 역내 다자안보체제 구축 등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2, 3중의 틀을 제시했다. 이러한 내용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 구도와 다르지 않아 비전 같지도 않고 신선도가 떨어진다.

6자회담 틀에서 해결이 모색되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남북대화에 비중을 둔 점은 눈에 띤다. 남북이 직접 논의해 북핵 진전을 견인하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으나 북한은 핵 문제를 북미 간 문제로 보고 남북 관계 차원에서 다루기를 꺼리고 있어 실행 여부는 미지수다.

남북 간의 공존 공영을 목표로 하는 경제공동체는 10ㆍ4정상선언을 확대ㆍ발전시키는 내용이 핵심이다. 통일부 장관 시절 첫 삽을 뜬 개성공단 사업의 활성화, 남포 해주 신의주 원산 청진 나진ㆍ선봉 지역의 추가 경제특구 조성 등 남북경협의 전방위적 확대ㆍ심화가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정 후보는 인도적 문제인 북한인권 및 납북자ㆍ국군포로 송환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 입장을 공약으로 제시하지 않아 주목된다.

정 후보는 그러나 일부 언론에 북한인권 개선과 관련, "중국 모델로 가야 한다. 북한이 세계로 나와 먹고 살아야 인권도 개선된다"고 말한 적이 있어 경제발전에 이은 인권 신장이라는 단계적 인권개선론을 주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싫어한다는 '개혁ㆍ개방' 용어와 관련, 정 후보는 "가치 중립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계속 사용해야 하고, 김 위원장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가 경제공동체를 위해서는 북한의 세계경제 편입 및 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북한의 호응 여부가 문제다.

■ 이명박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대북 정책은 '실천하는 경제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을 평양 시내에 내건 듯한 인상을 준다. 핵심 공약인 '비핵ㆍ개방 3,000 구상' '나들섬 구상' 등은 개발시대의 '한강신화'를 떠올리게 한다. 때문에 이를 '북한판 마셜 플랜'이라고도 한다. 다만 이 후보의 대북 지원 공약은 북한이 핵폐기 약속을 지켰을 때만 유효하다.

비핵ㆍ개방 3,000 구상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문호를 개방할 경우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적 대북 지원에 나서 현재 500달러 수준인 북한 주민 1인당 국민소득을 10년 내 3,000달러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복지 분야에 대한 포괄적 패키지 지원을 하면서 300만달러 이상 수출기업 100개 육성, 산업인력 30만명 양성 지원, 400억달러 상당의 국제협력자금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한다.

나들섬 구상은 비무장지대(DMZ) 내 남측 한강하구에 약 900만평(여의도 10배 면적) 규모의 인공섬을 만들어 남북경제협력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나들섬이 조성되면 노동ㆍ기술 집약적인 남한 중소기업이 입주하고, 북한 노동자들이 출ㆍ퇴근 하면서 일하게 된다. 나들섬은 한반도 대운하의 물길을 북한으로 연결하는 길목이라는 상징적 의미도 갖는다.

이산가족 문제는 70세 이상의 이산가족에 대해 당장 자유왕래를 추진하고, 국군포로ㆍ납북자 문제는 북한에 충분한 경제적 보상을 하면서 풀어가겠다는 것이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통일이 될 때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이 후보 측은 이 같은 '당근'으로 북한의 핵폐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른바 '북핵 폐기를 위한 인센티브 시스템'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북미 간 정치적 결단의 문제인 비핵화를 비전 제시만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순진한 발상이라는 지적도 있다.

나들섬 구상이나 비핵ㆍ개방 3,000, 이산가족 해법 등도 북한에 대한 경험 및 정보 부족에서 기인한 '아마추어적 환상'에 가깝다는 비판이 많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신재연기자 poet333@hk.co.kr

■ 문국현·권영길·이인제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6자회담의 북핵 불능화 프로그램과 10ㆍ4정상선언의 합의를 확대ㆍ발전시켜 러시아와 일본이 참여하는 '환동해 경제협력벨트' 구축을 주장하고 있다. 문 후보의 구상은 러시아의 천연자원, 미국의 시장, 일본의 배상금 자본, 북한의 인적자원을 한국의 경영능력과 결합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내년 중 북미수교를 이끌어 내 한반도 평화 체제를 조기 정착시키고, 임기 내 한반도 비핵화 달성 및 동북아 다자 간 안보협의체인 '동북아평화협력기구'(가칭)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대북 공약은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한반도 비핵지대화 등 한반도 평화 체제 실현을 위한 3단계 로드맵이 중심이다.

권 후보는 특히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는 병행 추진돼야 하며, 특히 북미 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협정의 체결은 이 흐름에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미군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주장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접경지역 평화벨트 조성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생태문화지구 추진 ▦파주 남북합작 경제특구 건설 ▦통일센터 건립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 프로젝트 추진 등을 약속했다.

권 후보는 이를 위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한미동맹 해체의 동력 마련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폐기, 주한미군 3단계 철수 및 기지반환 등으로 한반도 평화모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남북정상회담을 정기적으로 개최, 차기 정부 임기 중 통일국가를 선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 이인제 후보는 통일지향적 대북 정책 추진을 위해 대북 지원 총예산을 전체 예산의 1%로 늘리고, 5년 내 3%까지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이 후보의 대북 정책 기조는 '생산적 햇볕정책'으로 이를 통해 남북이 공영하는 통일공간의 획기적 확장을 가져 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서해평화공영특구(WSPCP) 건설, 남북평화공영특구(PCP) 플랜 추진을 위한 북한개발프로젝트(NKDP)의 남북 공동수립 및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