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정보기술(IT) 강국답게 각 캠프가 IT분야의 정책을 제법 중요한 항목으로 다루고 있다. 그 중에서도 소프트웨어(SW)와 관련한 공약은 중요 아이템으로 다뤄지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거에 많이 이야기되었던 분야를 빠지지 않고 나열하는 수준이라 조금은 염려가 된다. 국정전반에 관한 정책을 짧은 시기에 쏟아내다 보니, 중요한 것들을 다 거론하다 보면 조금은 체계상의 혼란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지만 나름대로의 우선 순위를 짚어보고자 한다.
우선 왜 SW산업을 육성해야 하느냐는 점이다. 우리나라 산업정책의 제일 큰 미덕은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되고 국부의 순증에 기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과거와는 달리 내수활성화, 일자리 창출도 강조되고 있다. SW산업이 하나로 이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다. SW산업도 각 분야별로 경쟁력이 틀려서 하나의 정책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는 우리의 인프라나 관련 산업의 발달로 비교적 경쟁력이 있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영역이다. 디지털콘텐츠, 유비쿼터스 혹은 임베디드와 관련한 것으로 U-home, U-city, U-health 등이 이에 속한다. 이런 분야는 정부가 선도적으로 시범사업의 확대, 표준확보, 수출의 간접지원 등을 해야 한다.
둘째는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영역으로 IT 서비스로 대표되는 영역이다. 이 부분은 분석설계와 개발의 분리 등 핵심역량의 고도화로 우리가 가질 것은 가지고 모자라거나 뒤쳐진 부분은 아웃소싱을 통해 보완해야 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많은 인력이 종사하므로 적절한 경쟁상황 유지, 대가 인정기준의 선진화 등이 요구된다.
셋째는 이미 잠식을 당한 영역이지만 꾸준히 대체안이 논의되는 영역이다. 기술력과 규모의 경제 달성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는 쉽지 않으나, 성공하는 경우 그 결과도 대단한 영역으로 이른바 한 사람이 100만명을 먹여 살린다는 꿈이 있는 분야이다.
새로운 기술의 상시 모니터링, 연구개발의 간접지원 등이 요구된다. SW산업은 이미 성숙해 있을 뿐만 아니라 융합화(컨버젼스) 추세로 인해 앞으로 꾸준히 그 중요성이 증가되는 산업이므로 쉽사리 전시 행정적인 정책으로 키우려고 하지 말고 분야별로 적절하고 꾸준한 처방이 필요하다.
LG CNS 부사장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