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6월 세계 최초의 암 백신인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의 국내 시판을 허가했다.
전세계적으로 여성 암 사망원인 2위, 국내에서 한 해 4,000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1,700명이 사망하는 자궁경부암을 예방하는 백신이 도입됐다는 것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엄마 세대는 조기검진, 딸 세대는 예방백신을 접종한다면 자궁경부암은 20년만 지나면 퇴치될 것이다.
그런데 자궁경부암 퇴치를 위해 먼저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자궁경부암 검진체계 재구축과, 예방백신 접종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및 접종 연령 확대다.
정부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 여성에게 2년에 한 번 자궁경부암 무료검진을 시행하고 있지만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보건소와 건강진단클리닉 위주로 낮은 예산에 의한 형식적 검진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산부인과 의사에게 전문성 있으면서 사생활이 보장되는 진료를 받고자 하는 여성에게는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국립암센터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자궁경부암 5년 생존율은 80%를 넘어 미국 영국의 60%보다 훨씬 높고, 일본보다 우수하다. 세계 최고의 치료 성적이다. 그러나 정부가 주도하는 자궁경부암 검진 체계는 검사와 판독을 제대로 관리ㆍ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부실하고, 형식적인 홍보 방안으로 운영되는 등 그 후진성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의 접종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도 시급하다. 백신은 자궁경부암을 획기적으로 예방하지만 서민층이 접종하기엔 비용 부담이 크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필수예방접종 외의 백신은 보험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백신은 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 원론적인 주장만 할 게 아니라, 최초의 암 백신이라는 혁신성과 국가와 가정의 근간이 되는 여성 건강 보호 및 치료비 절감 효과를 고려해 적극적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
일본 미국 유럽연합 대만 싱가포르에서는 자궁경부암 검진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뿐만 아니라 인력과 제도 면에서도 큰 투자를 하고 있다. 또한 예방백신 도입 이후 앞다퉈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호주에서는 별도 정부기관이 구성돼 여성이 매년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12~26세 여성에게 무료로 백신을 접종해주고 있다.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는 국가 의료보험시스템을 통해 비용을 지원하며, 스웨덴은 백신 중에서는 최초로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에 보험을 적용하는 등 자궁경부암 퇴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접종 연령 확대를 통해 국민의 건강추구권을 보호해야 한다. 현재 이 백신은 9~26세 접종으로 돼 있지만 외국에서는 환자 본인이 원하고 의사가 동의하면 26세 이상도 접종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백신이 45세까지의 여성에게도 안전하고 충분히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승인한 나이 외에 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불법 의료로 간주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 원하는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리다. 정부는 자궁경부암 검진을 체계적으로 정립해야 할 뿐 아니라 예방백신에 대한 일부 지원을 고려하고, 26세 이상 여성도 본인이 원한다면 백신 접종을 허용하는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여성의 권리도 보호하고 자궁경부암으로 인한 치료비의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박종섭ㆍ강남성모병원 산부인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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