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법사위에선 대통합민주신당이 제출한 ‘BBK 특검법안’을 두고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
신당과 민주노동당 등은 특검 도입뿐 아니라 국정조사 실시와 김경준씨,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등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는 등 BBK 불씨 살리기를 위해 안간힘을 썼다. 한나라당은 “총선용 정치 공세는 대선 이후에나 하라”고 맞섰다.
신당 의원들은 검찰 해체론까지 들고 나왔다. 이상민 의원은 “인혁당 사건 등 검찰의 사건 조작은 비일비재하다. 검찰은 공소 제기 및 유지 권한을 빼고 모든 권한을 경찰에 넘기고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김동철 의원은 “과거 권력으로부터 시녀가 되기를 강요 받았던 검찰이 이제 스스로 줄 서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윤근 의원은 “막강한 권력 앞에서 보잘 것 없는 인간에 불과한 김경준씨를 검찰이 철저히 유린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조사해야 한다”며 김씨를 두둔하기도 했다. 민노당 노회찬 의원도 “검찰이 미리 결론을 내놓고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 이런 부실한 수사를 토대로 대선이 치러지면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다”고 가세했다.
한나라당은 “검찰은 한 점 부끄럼 없이 수사했다”며 검찰을 한껏 추켜 세웠다.
박세환 의원은 “10년 간 누릴 것 다 누리고 권력 단맛 다 본 신당 의원들이 이제 정동영 후보 당선 가능성이 없으니 결정적 순간에 눈치 안 보고 수사한 검찰을 매도하느냐”면서 “그간 BBK 의혹에 대해 스윙을 너무 크게 해 몸이 휘청거리는 것을 보면 측은하다. 자아 비판의 촛불 시위를 하라”고 비꼬았다.
주성영 의원은 “지금 ‘노무현 정부’에 ‘노무현 검찰’인데 어디서 뺨 맞고 와서 화풀이를 하느냐. 죽은 자식 XX 만지는 것이냐”면서 “김경준씨는 정 후보 못지 않게 잘생겼지만 사기꾼이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400억여원 횡령과 사기”라고 일축했다. 한나라당 소속 최병국 법사위원장도 “특검법안 상정은 간사 간 합의부터 해야 한다. 대선을 보름 앞두고 특검법을 처리하자는 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한나라당 편을 들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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