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4/ 후보정책 - 경제

■ 이명박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경제공약은 참여정부에 대한 부정에서 출발한다. 분배에 중점을 둔 참여정부가 실패했다고 보고, 성장 우선 경제를 지향한다.

연 7%의 고성장, 연간 60만개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전반에 대한 약속이 그렇다. 7% 성장은 1인당 국민소득 10년 내 4만 달러, 7대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와 함께 핵심인 '7ㆍ4ㆍ7' 공약을 이룬다.

이를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친기업, 친시장적 공약이 대거 등장한다. 역시 참여정부와는 사뭇 다르다. 친기업적 정책은 금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 완화, 출자총액제한제(문어발식 기업 확장을 막기 위해 재벌에 대해 국내 기업 출자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 폐지 공약에서 정점을 이룬다. 한결같이 대기업들의 불만 사안들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투자가 고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간다는 의도다. 각종 규제 완화와 법치주의 강화(불법파업 엄정 대처 등)도 기업들이 반길 공약이다. 이와 별도로 '한반도대운하'와 '국제과학비즈니스도시'도 고성장을 이룰 방법으로 제시한다. 고용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의 색깔은 세금이나 부동산 정책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법인세율 인하 등 전통적 보수색깔의 감세에도 적극적이다. 부동산정책은 친시장원리를 적극 도입해 재개발ㆍ재건축 부담 완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ㆍ양도소득세 완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고성장 정책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4% 중반 수준임을 감안하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 후보라면 가능할지 모른다'는 희망이 유권자들 사이에 없는 건 아니지만, 기대와 현실은 다르다.

세계경제 둔화 조짐, 인플레이션 부작용 등을 따져보면 밀어붙인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다. 친기업ㆍ친시장 기조는 소수 재벌들이나 상위 자산가를 위한 정책으로 흐를 소지가 다분하다.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라는 지적을 의식,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도 적극 내세우지만 감세 공약과 함께 들으면 구색 갖추기 느낌이 든다.

■ 이회창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이명박 후보와 마찬가지로 기업을 강조하는 보수 진영의 경제정책을 채택했다. 다만 '원칙'을 강조하고, 일부 대기업 정책에서 이명박 후보와의 차별화를 시도한다.

이 후보는 연 6% 경제 성장과 10조원 감세를 대표적 경제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7% 성장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당장 양질의 일자리를 증가시키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구체적인 약속은 삼가고 있다.

감세에는 매우 적극적이다. 국민에게 10조원의 세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위해 우선 정부 재정구조 개혁, 정부 조직 슬림화로 10%의 예산 절감을 내놓았다.

이어 물가 상승으로 세금이 늘지 않도록 모든 세금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세금의 급격한 상승을 막고, 서민의 각종 생활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 준조세 폐지도 내세웠다.

기업정책도 기본적으로 이명박 후보와 궤를 같이 한다. 모든 기업 규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필수규제를 제외하고는 집권 1년내 모두 철폐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폐지하겠다고 했다.

또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ㆍ증설, 수도권 공장 총량제 적용 배제 여부 등에서 국내 기업들의 역차별을 시정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 후보는 "금산분리 제도는 대기업이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금융감독의 선진화가 충분히 이뤄질 때까지 고수하겠다"며 조건부 유지 입장을 밝혀 이명박 후보와 다른 입장이다.

고의적 탈세에 대한 가산세율을 대폭 인상하고, 고소득 전문직 세금탈루자에 대해서는 자격을 박탈하는 등 원칙을 강조하는 과세 정책이 눈에 띈다.

이 후보의 경제 공약은 아직까지 정교하게 다듬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보수 입장을 대변하면서도 일부 사안에 있어 이명박 후보와의 차별화 시도로 인해 일관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다. 10만 핵심 중소기업 집중 육성, 중소기업 근로자 병역 혜택 등 중소기업 정책 역시 말의 향연에 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의 경제공약은 ▦차별 없？성장 ▦평화경제ㆍ정통경제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등으로 요약된다. 전체적으로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하는 교과서적 방향이다.

우선 대기업 정책에서 이명박 후보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금산분리 폐지는 재벌에 의한 경제지배를 완성하기 위한 노림수"라며 확고한 현행 유지입장을 갖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에 대해서도 순환출자 등을 규제하는 사후 감시제도를 마련할 때까지 현 제도를 고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법인세 인하 반대 등을 내세우는 세금 분야에서도 이어진다. 정 후보는 포퓰리즘에 기댄 비현실적 감세안에 반대한다. "임기 중 새로운 세금은 없다"고 못박으며 대신 세금을 잘 활용한다는'용세(用稅)론'를 들고 나왔다.

유류세 20% 인하 대신 선물ㆍ옵션 등 파생상품 시장에 0.1% 거래세를 도입한다는 식이다. 부동산 정책은 참여정부의 골간을 유지하고 있지만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등 세제 손질은 검토하고 있다.

물론 성장에 대한 미련을 버린 것은 아니다. 연 6% 성장, 연간 5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고 있다. 다른 후보들과 비슷하게 역시 유권자들이 희망을 품게 하는 수준이다.

방법론에 있어서는 대북사업 활성화, 중소기업 강국 등이 뒷받친다. 중소기업에 대해 상속ㆍ증여세 감면, 투자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를 통해 5만개의 강한 중소기업과 2,000개 글로벌 중견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공장입지 등 규제완화 약속도 했다. 개성공단 활성화, 남북한을 연결하고 유라시아 대륙까지 뻗어가는 한반도 5대 철도망 구축을 약속했다.

성장과 분배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은 합리적이지만 절묘한 줄타기가 필요하다. 규제완화는 투자 활성화 아닌 대기업 배불리기로 흐를 수 있고, 중소기업 육성은 거의 모든 대선 후보들이 약속했던 터라 쉽게 믿음이 가지 않는다. 분배와 복지에 방점을 찍은 듯한 '좋은 성장론'으로 약속한 일자리나 경제성장이 가능하겠느냐는 의문도 여전하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 문국현·권영길·이인제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사람중심, 중소기업 중심, 진짜 경제'라는 슬로건으로 참신한 경제대통령의 이미지를 심고있다. 그런데 이명박 후보의 경제공약을 개발독재 시대의 낡은 정책이라 공격하는 문 후보가 대선 후보 중 가장 높은 8%의 성장률을 공약하고 있는 점은 유권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기 충분하다.

문 후보는 이 같은 의문에 대해 과다한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고 중소기업 경쟁력을 2배로 올리며, 환(還)동해 경협벨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해 잠재성장률 5%에 3%를 더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건설비리를 척결해 연간 70조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재벌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유지 및 강화 등을 통해 재벌 개혁을 이루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선분양 아파트 원가공개, 후분양제 전면도입,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아파트(일명 문국현 아파트) 100만호 공급 등의 공약을 내고 있다.

반면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경제성장률 목표를 5%로 낮춰 잡고 있다. 이는 권 후보가 성장률 제고보다는 성장의 내용을 진보적으로 변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며, 역설적으로 이 같이 낮은 성장률 공약이 권 후보가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하는 핵심 요소다. 권 후보는 시장 메커니즘의 문제점을 통제하기 위해 국가가 강력히 개입할 것을 주장한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퇴조하고 있는 국가주도 경제정책을 고집하는 것이 민노당 지지자 이외의 유권자들에게 얼마나 공감을 주게 될지는 의문이다.

권영길 후보의 구체적 경제공약은 서민소득 증대와 소득불평등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1,000만명 고용안정 프로젝트 실시, 부동산ㆍ금융 등 자산재분배 정책추진, 토건(土建)국가 해체 및 친환경 경제체제 전환, 분단경제의 평화ㆍ연대경제 전환, 재벌 지배구조 혁신 등을 핵심 정책으로 삼고 있다.

이인제 민주당 후보의 경제공약은 단골 대선후보 답지 않게 독창성이 결여돼 있다. 이 후보는 저세율 고성장 공정분배의 선순환을 통한 경제성장 등 '신성장경제론'을 강조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를 통해 성장률을 연 7%대로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근로소득세와 법인세 동시인하, 재산세 누진율 강화 그리고 부동산 거래세 인하 및 취득세 등록세 1%대 경감 그리고 1가구1주택 장기 보유자의 9억 원 이하 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또 특정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지자체에 최소한의 과세주권을 인정하는 세제개혁 방안을 내놓고 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