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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졸업뒤 80%가 변호사 자격증… 특성화로 진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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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졸업뒤 80%가 변호사 자격증… 특성화로 진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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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4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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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1개 대학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가 신청을 함으로써 로스쿨 유치 경쟁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대학들 못지 않게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결전’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로스쿨은 내년 1월말 예비 인가를 거쳐 같은해 9월 유치대학을 최종 확정 짓는다. ‘예비 인가’ 단서가 붙긴 했지만, 사실상 앞으로 2개월 후면 로스쿨 유치 대학이 결정된다.

로스쿨은 2009년 3월 문을 연다. 로스쿨 도입으로 법조인 양성체계 재편은 불가피해졌다. 새 제도 하에서 법조인이 되려면 학사취득→ 로스쿨 입학 및 졸업→ 변호사 자격시험 통과→ 실무연수(미정)→ 판사, 검사, 변호사 진출 과정을 거쳐야 한다.

■ 법학적성시험은 입학에 필수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사학위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필요하다. 학위가 반드시 법학일 필요는 없다. 로스쿨법은 비법학과 출신을 정원의 3분의 1 이상 의무적으로 뽑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문사회계열과 공대, 의대 출신도 로스쿨 입학이 가능한 구조다. 다른 대학 출신자도 3분의 1이상 의무 배정토록 돼 있어 중하위권 대학 출신자도 로스쿨에 들어갈 수 있다.

로스쿨 입학지원자는 우선 법학적성시험(LEET)을 필수적으로 치러야 한다. 토플 토익 등 외국어인증시험 점수도 필요하다. 학부 성적도 전형에 반영한다. 각 대학들은 이들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을 각각 자율적으로 정해 합격자를 가린다.

LEET는 입학 지원자들의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 측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 사법시험과 달리 법학지식은 평가대상이 아니다. 입학 지원자들의 다양한 전공과 이를 법률 지식과 연결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만을 검증하는 것이다.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치러지며, 이 중 한 차례는 8월 시행이 유력하다.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영역에서 각각 40문제가 출제될 전망이다. LEET를 주관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시험은 객관식으로 치러지며 시간은 과목별로 90~120분이 될 전망이다. 두 과목과 별도로 논술시험도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언어능력과 철학, 논리학 등 다양한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지원자가 유리할 전망이다.

■ 실무교육 과정 강화

로스쿨은 현 사법연수원과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교육 내용에서는 차이가 크다. 교육 기간은 3년으로 연수원 수습기간(2년)보다 길며 실무교육도 대폭 강화했다. 외형상 법학지식과 실무에 대한 심층학습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로스쿨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최소 90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국내외 로스쿨을 다녔던 경험이 있거나 법학사 학위가 있으면 15학점 이내에서 학점을 인정 받을 수 있다. 입학시 법학도와 비법학도 사이에 차별을 두진 않지만 입학 후에는 미세한 차이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교과목은 법조윤리와 법률정보의 조사, 법문서의 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학생수 12명당 1명 이상의 전임교원이 교육을 담당한다. 전임교원은 기존 법대교수 외에도 현장실무에 능숙한 변호사들도 다수 포함 된다. 또 법학전문도서관과 모의법정 등을 필수 시설로 갖추게 돼 학생들의 교육을 돕는다.

학비는 학교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연간 수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가에서는 최소 1억원은 있어야 졸업이 가능하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이 때문에 “로스쿨이 사시와는 달리 계층간 신분이동을 막는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소외계층의 로스쿨 진학 문턱을 낮추기 위해 장학금 제도의 적용범위 등을 주요 인가기준 중 하나로 포함시켰다.

■ 전문 변호사 양산

로스쿨을 졸업하면 법학석사학위를 받는다. 희망자에 따라 박사과정 진학이 가능하다. 로스쿨 졸업자에게는 사법연수원과 달리 변호사 자격증이 모두 주어지진 않는다. 변호사 시험을 통과해야만 자격증이 부여되며, 교육부는 졸업자의 80%만 합격시킬 방침이다.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의 진로는 사법연수원 출신보다 더 넓고 다양할 것으로 보인다. 입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을 최대한 특화시킬 수 있는 교육여건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가신청을 낸 학교마다 특성화 교육을 내세우고 있는 점도 졸업생의 진로가 기존보다 다양화 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서울대와 고려대는 국제법무, 연세대는 공공거버넌스와 법, 성균관대는 기업법무 등을 특성화 분야로 키울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사煊Ъ熾彭?달리 국제법 전문 변호사, 통상 전문 변호사, 저작권법 전문 변호사, 정보기술 전문 변호사 등 각 분야별 전문 변호사들이 양산되는 체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기존 사시처럼 로스쿨 졸업자는 지원자들끼리 소정의 경쟁절차를 거쳐 판사와 검사로 임용될 수 있다. 로펌 취업이나 변호사 사무소 개업은 기존과 동일하다.

현 사법시험은 2008학년도 대학신입생과 기존 수험생의 혼란을 막기위해 2012년까지 일단 유지된다. 로스쿨 졸업생이 2012년 첫 배출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원체제를 통한 법조인 배출은 2015년까지 4년간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기존 1,000명을 선발하던 사시는 점차 인원을 줄이게 된다. 사시인원은 단계적 축소만 정해져 있을뿐 언제부터 몇 명으로 줄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라제기 기자 wenders@hk.co.kr

■ 총정원 2000명 놓고 41개 대학 뛰어들어… 경쟁률 2:1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유치 경쟁에는 전국에서 총 41개 대학이 뛰어 들었다. 이들 대학이 신청한 전체 입학 정원은 3,960명으로 교육인적자원부가 정한 총정원(2,000명)보다 두 배 가까이 많다.

고등법원 관할구역에 따라 나뉜 지역별 현황을 보면 서울(서울ㆍ경기ㆍ강원)권역이 예상대로 가장 많은 도전장을 대학들이 내밀었다. 모두 24개 대학에서 2,360명을 신청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 6개교가 각각 150명을 신청했고, 경희대 중앙대는 120명, 건국대 서울시립대 한국외대 인하대는 100명을 희망 정원으로 써냈다.

150명은 개별 로스쿨 최대 정원이다. 국민대 동국대 서강대 홍익대 단국대 아주대 강원대 등 7개교는 80명을 신청했고, 50~60명의 ‘미니 로스쿨’을 운영하겠다는 대학도 숙명여대 명지대 성신여대 숭실대 경기대 등 5개교나 됐다.

서울 외 4대 권역에서는 17개 대학에서 1,600명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등 ‘지역거점대학’ 3곳이 대학별 정원 상한선인 150명을 채운 점이 눈에 띈다.

대전권역에서는 충남대를 비롯해 한남대 충북대 선문대 서남대 청주대 등 6개 대학에서 470명을, 광주권역에서는 전남대 전북대 조선대 원광대 제주대 등 5개 대학이 480명을 뽑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대구권역에서는 경북대와 영남대가 각각 150명과 120명을 써냈으며, 부산권역에서는 부산대 동아대 영산대 경상대 등 4개교에서 380명을 신청했다.

로스쿨 유치 여부는 ‘차별화된 특성화 계획’과 ‘지역균형 안배’ 두 가지 변수에 달려있다.

심사 기준 가운데 ‘교과과정(345점)’에 가장 많은 배점을 부여하고 있어 각 대학도 국제, 기업, 정보기술(IT), 인권, 환경, 문화 등 다양한 특성화 분야를 필승 전략으로 제시했다(1일자 9면 참조). “5대 권역간 균형을 고려하겠다”는 교육부의 로스쿨 선정 원칙도 전체 경쟁률(2대 1)에 상관없이 서울권역 대학들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 연세대학교

‘연세 Law 세계 Law 1_10_1’

57년의 법과대학 전통을 자랑하는 연세대의 자신감은 이 같은 비전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출범과 동시에 국내 최고, 10년 내 아시아 최고”의 로스쿨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2002년 일찌감치 모의법정을 갖춘 ‘광복관’(법학관)을 전국 대학 최초로 짓는 등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렇다고 포부만 거창한 것은 아니다. ‘다중 특성화’는 최고를 지향하는 연세대 로스쿨의 숨겨둔 전략이다. 학교는 ▦공공 거버넌스 ▦글로벌 비즈니스 ▦의료ㆍ과학기술 등 3개 분야를 특화 전략으로 짰다. 공공 거버넌스는 국가 행정기관과 사회 각 부문의 협력, 조정 등 과정을 수행할 법조인 양성을 맡는다. 공공기업, 시민단체에서 우리 사회 공익을 담당할 인재를 길러냄으로써 대학의 책무를 끝까지 다하겠다는 취지다.

글로벌 비즈니스와 의료ㆍ과학기술 분야는 국제화에 대비해 경영과 의학 분야에 강점이 있는 학교 특성을 극대화하겠다는 포석이다.

법규범과 기준이 점차 조화와 통합을 이루고 있는 국제 비즈니스의 흐름을 읽고 그에 걸맞는 전문지식과 법률 감각을 갖춘 교육과정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의료ㆍ과학기술은 새로운 형태의 법적 문제와 분쟁이 예견되는 만큼 창의력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선택한 특성화 분야다.

이를 위해 연세대는 국제화와 완벽한 인프라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미국 컬럼비아ㆍ조지타운대 등 로스쿨로 정평이 나있는 해외대학과 공동학위 협약을 맺는 한편, 중국 베이징(北京)대, 미국 위스콘신ㆍ워싱턴대, 독일 막스프랑크 지적재산연구소, 일본 주오(中央)ㆍ와세다(早稻田)ㆍ게이오(慶應)대 등 10여개 대학과는 학술 교류협정을 체결한 상태다.

또 재단과 동문의 든든한 후원으로 강의실과 연구시설, 모의법정 등이 두루 구비된 광복관(연건평 1만780㎡) 외에도 국제회의를 할 수 있는 세미나실을 갖춘 제2법학관(8,250㎡ 규모)을 올해 안으로 착공할 계획이다.

교수진도 최근 2년간 국내외 우수교수 및 석학, 법조인을 초빙해 현재 42명까지 확보했으며 내년 3월까지 6~7명을 추가로 충원할 예정이다. 홍복기 법대 학장은 “로스쿨은 ‘국민을 위한 서비스’라는 마음 가짐으로 교육이념인 ‘섬김의 리더십’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고려대학교

고려대는 2020년까지 시행할 로스쿨 중ㆍ장기 발전 계획을 이미 수립했다.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려면 눈 앞의 성과에 급급해서는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교육ㆍ연구의 수월성 추구’는 국제수준의 연구역량 강화와 수요자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한 목표이고, ‘행정ㆍ관리 시스템 효율화’를 통해 유연하고 효율성을 갖춘 민주적 행정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교원 충원과 시설 확충은 이미 끝낸 상태다. 현재 전임ㆍ초빙 교원 등을 합쳐 48명의 교수 인력을 확보했으며, 내년까지 충원계획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62명에 달하는 인력 풀을 자랑하게 된다.

법학관(신관)을 중심으로 반경 50m 이내에 밀집해 있는 7개의 로스쿨 관련시설은 ‘대학 내 로스쿨 타운’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 특히 지상3층, 지하2층 규모의 해송법학도서관(연면적 3,670㎡)은 열람실(3개), 그룹 스터디룸(6개), 학술회의실, 세미나실 등을 갖춰 개인학습과 토론, 교수의 연구 및 강의준비를 위한 종합 연구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고려대는 GLP(Global Legal Practiceㆍ국제법무)라 명명된 특성화 계획을 통해 타 로스쿨과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외국인 교수 초빙과 영어전용 강좌의 확대, 해외 인턴십 제도 등을 통해 국제법무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것이 GLP 제도의 목표다. 또 프로그램의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관리를 위해 전문이수 인증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교육과정도 새롭게 선보인다. 의학, 경영 등 다른 전공 분야와의 연계한 통합교과목을 개발해 법학 이론과 실무의 조화를 극대화하고 있다. ‘공익인권법’ ‘국제인권법’ ‘공익소송론’ 등의 ‘공익봉사’를 위한 교과목을 편성해 법조인에게 요구되는 인성 함양에도 소홀하지 않았다. 교수법도 지식의 일방적인 전달에서 ‘주제중심교수(SBL)’ ‘문제중심교수(PBL)’ 방법을 적용해 수요자인 학생중심으로 일대 전환한다.

하경효 법대 학장은 “로스쿨의 성공 여부는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고, 어떻게 교과 과정을 구성해 충실하게 가르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며 “인접 학문과 연계한 독특한 교과과정을 통해 다양한 역량을 갖춘 전문 법조인을 길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대는 또 등록급 수입의 30% 정도를 장학금으로 책정했으며,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입학 정원의 최소 20%에게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외국어대는 반세기 동안 외국어 인재 양성 및 해외 지역학 관련 전문교육의 산실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학술적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적 식견을 갖춘 ‘국제지역 전문법조인’을 길러내겠다는 것이 한국외대의 로스쿨 유치 청사진이다.

국제 변호사에게 국제분쟁 및 상사분규 해결 능력은 기본이다. 이에 더해 해당 지역에 대한 심도있는 지식과 유창한 외국어까지 구사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한국외대는 입학자격과 커리큘럼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선발 인원의 95% 가량을 차지하는 ‘일반전형1’과 ‘일반전형2’는 영어 및 제2외국어 능력을 심사기준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교과과정도 이론 중심의 기초법률을 배우는 공통과정과 달리 심화과정에서는 전 지역을 4개국(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4대륙(유럽연합 아시아 중동 중ㆍ남미)으로 구분해 해당 지역법에 대한 수준높은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로스쿨과 학점교환이 가능한 ‘대학원 학점교환 프로그램’도 이 학교만의 장점이다. 학제간 교류를 통해 보다 진보된 학문적 결과와 성숙을 낳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학기당 3학점씩 총 18학점을 ▦국제지역대학원 ▦통ㆍ번역대학원 ▦ 경영전문대학원 ▦유엔평화(U_Peace)대학 공동석사과정 등 4개 대학원에서 취득할 수 있다.

이들 대학과의 공동학위제도 운영한다. 즉 로스쿨(3년)과 대학원(2년)을 각각 다니려면 5년이 소요되지만 로스쿨 재학생에게는 일정 학점을 딸 경우 4년 만에 졸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각국 대사관, 재외공관 및 해외상사들과 교류협약을 맺어 해외연수 등 연계교육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로스쿨 유치에 필요한 물적 인프라도 만반의 준비를 끝내고 평가만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외대는 시설 투자에만 약 80억원을 들였으며, 특히 모의법정과 도서관을 포함해 2만5,000종 이상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법학관은 이미 학교의 명물로 손꼽히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브라질 등 세계 9개국에서 학위를 받은 교수진은 국제법무 전문 로스쿨을 지향하는 학교의 포부에 걸맞게 폭넓은 국제적 감각과 다양한 배경지식을 학생들에게 전수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철 총장은 “외국어는 이제 의사소통을 위한 부수적 수단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문화적 특성까지 이해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라며 “외국어를 기반으로 하는 특화된 교육과정은 ‘국제지역 전문법조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한국외대만의 강점”이라고 말했다.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는 ‘공립 로스쿨’을 최대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연간 2,000만원대의 학비가 예상되는 수도권 사립대에 비해 저렴한 학비로 로스쿨 입학과 졸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서울시립대는 사립대의 절반에 못 미치는 학비와 폭넓은 장학금 수여로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법조계 진출의 길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립대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최상의 교육기회를 제공해 사회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립대는 도시 관련학과와 세무학과가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세무학과는 국내 유일의 4년제 관련학과로 수년째 세무사 합격자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전문대학원인 세무대학원도 갖추고 있어 세무 전문인력 양성의 대표대학으로 꼽히고 있다.

서울시립대는 이와 같은 교육여건을 바탕으로 조세와 세무관련 특성화 로스쿨을 추진하고 있다. 로스쿨을 통해 양성된 법조인들이 ‘대 시민 무료법률 서비스’ 등도 실시해 공공성을 확보한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서울시립대 관계자는 “공공기관과 시민단체 등에서 봉사할 세무 전문 법조인을 양성해 공립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학정원(2007학년도 기준 100명) 대비 사법시험 합격률 7, 8위를 자랑하는 우수한 교육 여건도 서울시립대만의 자랑이다. 서울시립대는 최근 10년간 사시 합격자 수는 총 74명으로 전국 15위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13명이 사시에 합격, 전국 14위에 올랐다. 법학부(1981년 설치)의 짧은 연륜과 소수정원의 현실을 감안하면 괄목상대할 성과다.

서울시립대는 서울시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로스쿨 시설확충과 교원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20억원을 들여 내년 6월 완공될 법학관은 8,250㎡ 규모로 강의실과 교수 연구실, 세미나실,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컴퓨터실, 법학연구소 등 최신 교육시설이 들어선다. 2004년까지 9명이었던 교수진은 총 25명으로 대폭 늘렸다. 부장판사와 부장검사 출신, 법무법인 출신, 변리사 등 법조실무에 익숙한 교원도 상당수 확보했다. 6명의 전문 교수가 추가 충원돼 총 31명이 로스쿨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해외 대학과의 교류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제통상법과 국제조세 분야의 세계적 연구소인 스위스의 WIT(World Trade Instituet)를 비롯해 중국의 칭화(淸華)대와 러시아의 모스크바대, 일본 도쿄(東京)도립대 등과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 숭실대학교

숭실대는 법학교육개혁 논의가 본격 시작된 2003년부터 로스쿨 유치를 준비해 왔다. 주간 66명, 야간 40명이었던 법학과의 입학정원을 2006학년도부터 주간 200명으로 대폭 확충한 게 대표적인 준비 사례다.

또 실무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 2005년부터 법조경력자를 교원으로 적극 임용, 법학교육의 내실화를 기해 왔다.

최근엔 8월과 10월 특별임용을 통해 판사경력 10년 이상인 변호사와 지역사회 활동을 해온 변호사를 각각 1명씩 추가 채용, 7명의 법조경력 교원을 갖추게 됐다. 이들은 민사법과 공법, 지적재산권법, 행정법, 상법, 형법, IT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지녀 로스쿨 입학생 교육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로스쿨 시설은 ‘작지만 단단함’을 지향한다. 로스쿨 공간 확보를 위해 현재 5층 규모인 인문관을 중심으로 건물 리모델링이 진행 중이다.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4,421㎡의 공간에 법과대학이 일단 입주해 로스쿨의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다른 대형 대학에 비해 규모면에서는 떨어지지만 첨단의 설비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복지와 장학혜택은 파격적이다. 숭실대는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학생 전원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기금 조성계획은 이미 마련돼 시행 중이다. 우선 법과대 동문회를 중심으로 동문 1계좌 운동을 펼쳐 50억원 규모의 장학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자기숙사도 2009년 3월 완공돼 학생들을 맞게 된다. 기존 생활관을 로스쿨 재학생을 위한 전용기숙사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숭실대가 로스쿨 유치의 장점으로 내세우는 부분은 지리적 이점이다. 법조인들이 밀집한 강남·서초구에 인접, 법학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숭실대는 온라인 사이버 강의를 내실화하고 강의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우수 법조인 양성에 전력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숭실대는 로스쿨을 ‘정보기술 법’과 ‘교회와 법’ 두 가지로 특성화할 계획이다.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둔 진리와 봉사’라는 교육이념을 로스쿨과 접목시키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법률서비스로부터 소외된 계층에 대한 관심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법적해결 능력을 갖춘 법률전문가를 양성하게 된다. 숭실대 관계자는 “단순히 법학지식을 익히는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지닌 국제적 법률가 양성이 목표”라고 말했다.

■ 동국대학교

동국대는 문화산업법 분야를 특성화한 로스쿨 수립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문화산업법 전문 법률가는 영상문화콘텐츠와 게임산업법, 지적재산권법 등 문화 산업에 관련한 법률적 문제를 다루게 된다. 콘텐츠 개발의 중심지인 충무로가 인접한 지리적 이점과 동국대의 강점인 불교문화 자산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전세계 문화산업은 2009년까지 7.3%의 성장이 예상된다. 전체 GDP성장률(5.6%)를 감안하면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에 법률 수요도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다. 7월 현재 국내 문화산업 종사자는 50만명이며 변호사 수요는 103명에 달한다.

동국대 연구결과에 따르면 향후 약 5,000명의 전문변호사가 문화산업분야에서 활동하게 된다. 동국대 관계자는 “문화산업법 전문 법률가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특화된 교육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동국대는 로스쿨 유치에 성공하면 문화MBA과정을 갖춘 경영전문대학원, 영상전문대학원과의 유기적 협력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동국대 관계자는 “각 분야 전문인력 양성이 연계돼 동국대가 동북아 문화산업 특성화 대학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동국대는 로스쿨 준비를 위해 총 150억 여원을 투입했다. 모의법정과 법학전문도서관, 법률상담실, 정보검색실, 멀티미디어실 등 첨단 시설이 8,235㎡의 로스쿨 전용건물에 들어선다.

54명 수용 규모의 전용기숙사도 확보했다. 또 법학도서 구입과 우수교원 증원, 해외대학 교류 확대 등에 30억 여원을 추가 투입해 최적의 교육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동국대는 현재 로스쿨 전임교원을 총 30명 확보, 로스쿨 선정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 그러나 보다 양질의 교육과 실습을 위해 45명까지 전임교원을 늘릴 계획이다. 확보된 전임교원은 법제처와 판사 출신 변호사, 미국변호사 출신 등으로 다양한 로스쿨 교육에 이바지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대학과의 교류 폭도 넓히고 있다. 미국과 중국, 인도 대학과의 협약을 통해 국제적인 지적재산권법 전문가 양성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재학생들을 위한 안정적인 장학 시스템도 준비 중이다. 전국 25개 조계종 교구와 협의, 각 교구가 일정부분의 장학금을 담당하겠다는 약정을 받아놓은 상태다.

재학생의 50%가량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상영 법대 학장은 “동국대가 로스쿨 유치에 성공하면 문화산업과 불교의 지도적 인재를 배출하게 된다”며 “한국 문화의 세계화와 불교계 중흥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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