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은 3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특검법안을 검찰 수사 결과발표를 지켜 본 뒤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이 후보의 BBK주가조작 등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공금 횡령과 다스 소유 여부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당이 검찰의 BBK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특검법 카드를 빼든 것은 다목적 포석으로 보인다. 당장은 검찰에 이 후보의 BBK 연루여부를 확실히 밝힐 것을 요구하는 압박 성격이 강하다.
특검법을 대표 발의하는 윤호중 의원은 이날"검찰은 유력 대선 후보의 압력에 개의치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대철 상임고문은 "검찰이 계좌추적을 통해 이 후보가 사건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상당히 밝혀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도 검찰이 정치적 판단과 타협을 모색하고 있다는 우려가 들려오는데 검찰은 사실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론 특검을 통해 BBK사건을 내년 총선용 이슈로 삼겠다는 속내가 담겨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신당은 검찰의 수사 발표에서 이 후보의 BBK 소유 여부 등 핵심 문제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특검을 즉각 발의해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이 이를 거부하면 민주당, 민노당과 연대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특검법의 대선 전 처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신당 임종석 원내부석부대표도 "실제 법안을 처리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대선후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했다. 특검법이 총선을 아울러 겨냥하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권혁범 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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