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중국 방문에서 300억달러에 이르는 경제적 성과를 챙기면서 프랑스가 유럽연합(EU)의 대중(對中) 무기 금수(禁輸)조치 해제에 앞장 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26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EU의 대중 무기금수조치가 계속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발표했다. 사르코지의 언급은 EU가 1989년 톈안먼(天安門)사태 이후 18년간 취해온 중국에 대한 무기수출금지조치가 해제돼야 한다는 중국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후 주석은 사르코지의 언급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일본 교도(共同)통신이 전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또 대만의 유엔 독자가입을 위한 국민투표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해 중국 정부를 즐겁게 하면서 실리를 챙기는 데 힘썼다.
군 장비의 현대화를 서두르는 중국은 무기 수입의 8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으나 최근 다양한 공급선을 확보, ‘무장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중국은 특히 첨단무기 기술을 보유한 프랑스에 눈길을 돌려 왔으나 EU의 대중 무기금수조치가 발목을 잡았다.
EU 27개 회원국은 올해 초 외무장관 회담을 갖고 대중 무기 금수 조치 해제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하다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이 해제 의견을 표명했지만 독일, 스웨덴 등 나머지 회원국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해 부결됐다. 이 과정에 자국의 군사 기밀이 중국으로 유출될 것을 우려하는 미국의 압력이 크게 작용했다.
중국 정부가 가장 눈독을 들이는 무기는 프랑스의 라팔(Rafal)전투기다. 최신예 4세대 전투기로 불리는 라팔을 중국군이 확보하면 이보다 한단계 낮은 기종인 미라주 전투기를 보유한 대만과의 군사적 균형을 깰 수 있기 때문이다.
후 주석이 이번에 사르코지 대통령을 상대로 에어버스 150대 매입 등 300억 달러 어치의 ‘구매 외교’를 펼친 배경에도 대중 금수조치 해제에 가장 적극적인 프랑스의 지원으로 EU의 금수 장벽을 뚫으려는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는 분석된다.
EU 회원국 중 일부는 비살상 군수 장비를 이미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 영국은 중국 공군의 JH-7 폭격기에 쓰이는 중고 스페이(Spey)제트 엔진 90대를 판매했고 프랑스도 2005년 8,100만 달러(약 740억원) 어치의 군사 부품을 중국으로 수출했다.
이민주기자 m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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