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현행 부동산 관련 정책 기조를 크게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이형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재무자문본부 이사는 22일 서울 송파구 향군회관에서 열린 ‘VIP초청 자산관리 세미나’에서 “정부 정책의 기조는 어떤 정부가 들어설 것인가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시장 상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정책기조 큰 변화 없을 듯
에이플러스에셋이 주최하고 한국일보가 후원한 이날 행사에서 ‘대선 이후 부동산 전망’에 대해 이 이사는 “7월 부산 대구 광주 등 일부 광역시의 대다수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으나 공급이 많은 지역인 탓에 시장 안정화 기조가 유지됐다”며 “참여정부 기간 동안 부동산 시장의 가격 흐름을 감안할 때 차기 정부가 정책기조를 수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이사는 “6공화국,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초기에는 모두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둔화됐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특별히 손으로 꼽을 만한 공통적인 원인은 없었다”며 “차기 정권 초기에는 전반적인 정책의 틀을 크게 바꾸기보다는 시장의 연착륙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경우 재건축 규제는 완화, 아파트 원가공개 반대, 종합부동산세 완화, 양도세 부분 완화, 도시 재개발 선호 등의 부동산 관련 정책을 내걸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세제 정도는 손질을 할 수 있지만 정책 근간은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동영 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의 경우에는 재건축은 규제, 아파트 원가공개 동의, 종합부동산세 유지, 1주택 장기보유자 양도세 감면, 재개발에 신중한 입장 등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큰 틀에서 참여정부의 정책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 부동산시장 안정 지속될 듯
이 이사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지속적 상승 ▦주식 시장의 활황 ▦주택건설 실적 증가로 공급 물량 풍부 ▦대출 규제 및 유동성 억제 정책 등으로 인해 당분간 부동산 매매가는 물가 상승률 이상 상승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총생산(GDP)이 기대치보다 밑돌고, 물가상승 압력이 강해지는 것이 매매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지만 그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그는 “대출 관련 규제가 강화돼 청약 가능자 수가 줄어들었고, 9월 이후 신규주택의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돼 수요가 많이 줄었다”며 “공급 역시 정부의 분양가 규제 이후 주택사업을 축소할 것이라는 업체가 급증하는 등 민간부문의 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주택 유무별로 부동산 자산관리 유의점도 소개했다. 그는 “무주택자는 종자돈 모으기, 1주택자는 인기지역 중대형 단지 및 평형으로 갈아타기에 신경 써야 한다”며 “또 다주택자는 증여, 세대분리 등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고,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좋다”고 충고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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