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신도시 그린벨트 해제 또 '제동'

서울시의회가 송파신도시 건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 절차를 10월에 이어 재차 연기하기로 함에 따라 송파신도시 사업 일정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의회는 26일 도시관리위원회를 열고 서울시가 입안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안건을 내년 2월에 열릴 예정인 다음 회기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의회 관계자는 “대규모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도시간 경계가 사라지고 도시끼리 맞붙을 우려가 있는데다 베드타운 식으로 조성될 우려가 있다”며 의견청취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그린벨트 해제에 앞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9월까지 서울시와 경기 하남ㆍ성남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마치고 개발계획을 승인해 올해 중 토지 보상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서울시의회는 법률에서 정한 의견제출 기한 60일이 지났는데도 의견제출 없이 심의 자체를 유보하고 있다”며 “다음달 6일까지 처리를 보류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민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