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2년 연속 최저 수준인 10.3%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 10명 중 1명만 노조원이라는 뜻이다.'87년 체제'이후 진보세력의 전위부대로서 역할하며 한때 20%에 근접한 조직률을 자랑하던 노동계로선 위기감을 느낄 만하다.
다양한 각도에서 원인을 분석해봐야겠지만, 세계적 명성의'강성'노동운동이 대다수 근로자의 이익을 외면한 채 특권화, 귀족화됐다는 비판은 면키 어렵다.
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노조 가입 자격이 있는 근로자는 1,507만 명에 달했으나 노조원은 116만명에도 못 미쳤다. 2005년 수준인 이 같은 조직률은 영국(28%) 일본(18%) 대만(37%) 싱가포르(19%) 등과 비교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다.
노동계는 자본의 노조탄압과 정부의 비정규직 양산을 탓할 것이다. 그렇다고 개개 사업장의 열악한 현실과 동떨어진 정치투쟁적 파업을 일삼고, 말로는 비정규직 보호를 떠들면서 정규직의 기득권을 강화해온'반노동적'행태가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
최근 한 시민단체 간부의 탄식은 미미한 노조 조직률 이상으로 노동운동의 실상을 잘 보여준다."민노당, 민노총은 대한민국 1,500만 노동자의 10%도 안 되는 귀족형이다.
그 10%도 다 재벌기업, 보수기업, 공기업, 언론, 교사, 병원 등 기득권을 누리는 세력의 종사자들이다. (그들은)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주장하고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말하지만, 자기 것을 내놓으려고는 안 한다.
내 건 빼앗지 말고 소수에게, 권력자에게, 자본가에게 더 내놓으라는 식이다." 노동계가 이 같은 내부비판에 귀 막고 허울뿐인 연대만 앞세운다면 제 발등 찍기는 시간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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