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동어로수역 합의는 역시 어려웠다. 공동어로수역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의 '열쇠'임에도 불구하고 북방한계선(NLL)을 해상경계선으로 유지하려는 남측과, 이를 재설정 하려는 북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공을 장성급 군사회담으로 넘기고 말았다.
남측은 27일부터 3일동안 열린 국방장관회담에서 현재의 NLL을 걸치고 1, 2곳을 공동어로수역으로 정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공동어로수역은 NLL 이남'이라는 원칙을 굽히지 않았다.
장성급 회담에서 '묘안'이 나올 지는 불투명하다. NLL은 최근 수년 사이 남북 장성급과 군사실무회담의 핵심 의제였지만 현재의 선을 고수하려는 남측과 재설정을 요구하는 북측이 계속 평행선을 달렸기 때문이다. 회담이 지지부진하면 내년 상반기에 서해 공동어로를 실시키로 한 총리회담 합의 일정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번 회담의 수확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운영이다. 남북은 우선 북측이 계속 요구해온 서해상 불가침경계선 문제를 공동위에서 다룰 계획이다. 또 서해상 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적 신뢰보장조치도 협의한다.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정한대로라면 분기에 한 차례 열리는 군사공동위에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군 인사 교류와 정보 교환, 대량 살상 무기와 공격 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문제도 협의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는 남북이 '동상이몽'일 가능성도 적지 않다. 군사공동위 설치를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의 계기"로 평가하는 남측은 포괄적인 군사적 신뢰 구축에 무게를 두는데 반해, 북측은 해상불가침 경계선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경제협력사업의 군사적 보장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어로수역 설정이 진전을 보지 못해 경협 보장 문제는 심도 있게 논의하지 못했지만, 남북은 다음달 11일로 예정된 문산-봉동 철도화물 수송의 군사적 보장, 한강ㆍ임진강하구 수역 공동 골재채취 구역 설정 등을 쉽게 합의했다.
경협 지원에 소극적이던 북측 군부의 태도가 바뀌고 있다는 방증이다. 북한 민간 선박의 해주항 직항,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 한강하구 개발 등도 군사실무회담을 통해 큰 이견 없이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서울에서 3차 국방장관회담을 열기로 한 것은 국방장관회담을 연례화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00년 1차 회담 때에도 다음해 2차 회담을 열기로 하고 지키지 못했지만, 북핵 문제가 해결 국면이고 남북 협력의 열기가 어느 때보다 뜨거워 서울 회담은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김범수 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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