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에 접근하려 노력했다는 점에서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의의를 평가할 수 있지만 진실을 제대로 규명했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렵다. ”
28일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과거사 정리 활동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는 여러 과거사위원회가 거둔 성과에 대한 정리, 평가 뿐 아니라 한계와 미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제도상 문제 등으로 조사에 미진한 점도 있었다고 털어놓았고, 보수정권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민의 정부’ 이후 활발했던 과거사 관련 위원회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도 내비쳤다.
토론회는 군의문사 진상규명위,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 등 5개 위원회가 공동주최했다.
성과 많지만 아쉬움도
참석자들은 관련 기관의 내부 자료 접근, 사건 관련자 면담 등에 대한 조사 권한과 짧은 기한의 한계가 가장 큰 현실적 장벽이었다고 꼽았다. 특히 올해로 활동이 끝나는 경찰, 국방부, 국정원과거사위 위원들은 여러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창호(경상대 교수) 전 국정원과거사위 위원은 “과거사위 활동을 한 3년은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의 정치적 개입을 총체적으로 정리해 보자는 욕심을 냈고, 내부 자료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관련 자료 접근이나 정보 요원 조사가 쉽지 않아 사실만 정리하는 수준에 그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기욱(변호사) 국방부과거사위 부위원장은 “신군부 관련 외에 군 정보부 내 의혹 사건들은 제대로 다루지 못했고, 검찰과 판사가 관련된 부분은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정구도 전 노근리사건 심사 및 명예회복위 위원은 “위원회가 너무 많았고 체계 없이 이뤄진 대목도 있다”고 말했다.
정권 말 불투명한 미래
대선 이후 정치적 상황 변화에 대한 우려도 컸다.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관계 기관의 비협조나 예산 축소 등으로 조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과거사위 관계자는 “우리 위원회는 기간을 법적으로 보장 받지 못해 정권이 바뀌면 얼마든지 없어질 수 있었다”며 “3년 만인 올해로 조사를 종결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방청석에 있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 한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면 변화는 분명 있을 것”이라며 “활동 축소나 통합 등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걱정했다.
토론을 지켜 보던 부산 금정굴 유족회 마임순(61ㆍ여)씨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과거사 정리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다”며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관련 위원회 활동이 꾸준히 이어졌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과거사 정리의 의의에 대해 김동춘(성공회대 교수) 진실화해위원은 “국가의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작업”이라고 말했고, 이완범(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경찰과거사위원은 “진실을 되찾아 피해자 명예를 회복하고, 사회적 보상을 통한 사회 통합으로 불행한 일의 재발을 막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현정기자 agada20@hk.co.kr 진실희 인턴기자(서강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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