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개에 이르는 각종 ‘과거사 위원회’의 출범은 한국 현대사의 뿌리깊은 왜곡에서 비롯됐다. 본격적인 과거사 재조사는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0년 10월 대통령 직속으로 설립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시발점이다. 위원회는 1973년 중앙정보부가 자살했다고 발표한 고 최종길 서울대 교수 의문사 사건에 대해 “국가에 의한 살인”이라고 결론 내려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후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친일잔재 청산’이라는 시대적 요구가 확산되자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2004년 11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2005년 5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2006년 7월) 등이 잇따라 설립됐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친일파 106인을 결정한데 이어 이들의 재산 703억원 상당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
특히 2005년 3월 특별법 통과로 같은해 5월 발족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상규명위’가 설립되면서 과거사 재조사는 정점에 달했다. 진실화해위는 최근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 사건과 관련, ‘본인 필적이 맞다’는 당시 검찰 수사를 뒤집는 진실규명 결정을 발표했다.
이와 달리 그 동안 각종 의혹을 받아 왔던 수사기관들이 일종의 ‘자기반성’을 시도한 경우도 있다. 국가정보원(2004년 11월), 경찰(2004년 11월), 국방부(2005년 5월) 등은 민간과 합동으로 자체 과거사위를 꾸려 각각 김대중 전 대통령 전 대통령 납치사건, 서울대 민추위 깃발, 10ㆍ27 법란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런 시도에도 불구, 기관별 위원회 활동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야당으로부터 “법적 근거와 공정성이 미약하다”며 폐지 요구에 시달리는가 하면, 조사결과 또한 “이미 알려진 사실만을 반복한다”는 이유로 빈축을 사기도 했다.
특히 KAL 858기 폭발사건과 관련, 국정원 과거사위는 “북한 공작원이 벌인 사건”이라는 20년 전과 동일한 최종결론을 내는 데 그쳐 의혹을 되레 증폭시켰다는 비난이 일었다. 경찰청 과거사위의 보도연맹원 학살 의혹 조사도 유족들은 “피해 규모가 축소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두 사건은 진실화해위가 재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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