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군용 번호판'은 도로 무법자

중국 도로를 달리다 보면 일반 승용차인데 교통법규, 신호를 무시하고 갓길 운행을 하거나 경고등을 켠 채 차선을 멋대로 변경하면서 달리는 차량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런 차량은 하나같이 바탕이 흰색 군용 차량 번호판을 달고 있다. 중국에서 군용 번호판 차량은 교통 법규에 적용받지 않는 것은 물론 통행료도 내지 않는 합법적인 특혜 차량이다.

최근 한 사건을 계기로 군용 번호판에 따가운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13일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시에서 군 번호판을 단 차량의 운전자가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경찰이 의심스런 행동을 한 차량 운전자에 접근하자 운전자 인방밍(尹方明ㆍ의사)은 경찰의 신분증을 갖고 도주했고, 이에 격분한 경찰이 운전자에게 총을 발사했다.

사건은 경찰의 과잉대응 여부, 군 차량 검색권 없는 경찰의 월권 여부, 운전자의 군용차량 번호판 취득경위 논란 등으로 불똥이 튀었다. 중국 법상 일반 경찰은 군용번호판을 단 차량에 단속권을 행사할 수 없다.

여러 논란 중 군용 번호판에 대한 특혜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있다. 사실 중국 군은 군내 인사들에게 뿐 아니라 군 관련 민간인들에게 번호판을 허가해주고 심지어 군용 번호판을 고가에 판매까지 한다. 따라서 가짜 군용번호판을 달고 통행료를 내지않는 얌체족이 적지 않다.

베이징=이영섭 특파원 younglee@hk.co.kr